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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일부]의 반민족적 복지부동을 바로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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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통일부]의 반민족적 복지부동을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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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khsf |
| 토론의 내용 |
뉴스 보이 기사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조선)이 올해 초 드디어 인터넷망을 가지게 되었다. 남한(한국)의 IT 벤쳐업체인 (주)훈넷(www.hoonnet.co.kr)이 북한과 합영방식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베이징, 신의주, 평양에 이르는 광케이블길을 만들고 평양에 북한 최초의 서버를 설치한 것이다. 북한은 이로써 외부 세계와 인터넷 접속, e-메일교환, 인터넷 방송, 전자상거래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되었다.
훈넷은 북한 장생무역총회사, 범태평양 조선민족경제개발 촉진협회 등과 함께 미화 116만여달러를 투자하여 북한과 합영방식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북한 무역성 경제협조관리국의 영업허가증을 받고 www.dklotto.com, www.jupae.com 등의 북한 최초의 사이트인 두 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통일부(www.unikorea.go.kr)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훈넷과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승인한 결과다.
그러나 통일부로부터 수시방문허가를 받고 북한에서 사업을 개시하려 준비하고 있는 훈넷측에게 통일부는 사업의 사행적 성격을 문제삼으면서 이제 더 이상의 체류를 불허하고 4월 20일까지 남한으로 철수하도록 통보했다. 4월 20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훈넷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내지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훈넷측은 남한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다. 북한측에 대해 계약위반의 책임을 져야하며, 그 결과 그동한 북한에 투자한 자본과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지분을 모두 포기해야할 판이다. 이것은 훈넷측으로서는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통일부의 이러한 훈넷 철수 방침이 강행된다면 북한측은 기술력을 담당하는 훈넷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며, 훈넷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훈넷측 사람들을 북한에서 고이 내보내줄지도 의문인 상태인 것이다.
훈넷측은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김사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도 불투명해, 가만히 앉아서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할 형편이다.
북한측은 홀로라도 인터넷사업을 꾸려나가게 될 것이지만 이로 인해 남한측, 훈넷은 물론이고, 통일부에 대한 북한측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에도 장애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든 북한측에 빌미가 될 만한 사건이다.
이는 통일부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작년 12월 29일에 이 사업을 최종승인한 통일부는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에는 복권사업등 사행성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훈넷의 김범훈사장은 통일부에 신청한 서류를 자사 사이트에 공개하면서 사업목적에 '인터넷 복권사업' '도박(겜블링)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훈넷이 지난 12월 29일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인 사안으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이버 머니로 운영되는 복권 이외에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표를 보면 통일부는 훈넷이 말하는 인터넷게임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이버머니'가 거래되는 게임으로 착각을 한 듯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금이 거래되는 게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훈넷의 북한합작사업도 당연히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가 거래되는 게임으로 알고 신청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17일 오늘 훈넷이 공개한 통일부에 보냈던 신청서류 문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현금이 거래되는 인터넷게임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개방과 정보공유를 본질로 하는 인터넷을 도입할 정도라면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각오하고 돈이 되는 인터넷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런 북한이 단순히 아이들 장난하듯 사이버머니를 벌겠다고 인터넷을 도입할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통일부가 사업을 승인할 때 사행성사업에 대한 승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통일부의 명백한 실수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훈넷이 이제 와서 통일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이번 달 들어와서 통일부는 훈넷의 사업을 불허할 것임을 밝혔다. 정통부를 통해 훈넷 관련 사이트 폐쇄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4월 20일까지 북한에서 훈넷이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사건을 극단으로 몰고가고 있다. 훈넷의 김사장과 직원들은 한국의 가족, 생활을 모두 버리고 북한에 눌러앉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남한으로 돌아와서 회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불법인 현금거래 인터넷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합법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부담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금거래 인터넷게임이 절대적으로 불법한 것은 아니다.
사행성이 문제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한달에 100달러이상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을 보면 강원도카지노에 비해서 사행성이 그리 크지도 않다. 강원도에 카지노를 허락한 것처럼 현금거래 인터넷게임사업을 훈넷에게만 특별히 허가할 수도 있는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북한의 인터넷 도입을 이끌어낸 훈넷이 그런 특혜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부당한 일이라고도 하기 힘들다.
최초 2001년 9월 16일자 기본계약 보고 이후 12월 29일 최종승인을 한 통일부는 별다른 단서도 없이 사업을 승인해주었다. 또한 그 사업내용이 사행성이 있는 현금거래 인터넷게임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몰라 본 것은 명백한 통일부의 실수라는 점은 앞에서도 밝혔다. 그 실수를 훈넷이 감당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금에 와서, 그리고 사업을 돌이킬 수도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권의 제한에도 한계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인 훈넷이 사운을 걸고 추진한 사업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
어차피 전세계를 상대로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의 네티즌들이 북한의 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것만 막고 사업은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철수하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전면부정하는 위헌행위다.
세계에서 가장 사행성이 적고 환급률이 가장 높은 복권 도박 사이트를 세계모든 국민들에게는 허용하면서 단지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남한 네티즌들에게만 불허한다는 비판을 받기가 싫어서 통일부는 이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뭐가 두려운 것이 있는가?
한국의 네티즌들이 북한의 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대한 통일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이것은 북한접촉승인절차를 두고 있는 남한의 법체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단순한 게임(도박)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에까지 접촉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통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의 접촉 승인의 문제는 사행성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미 통일부가 지난 12월 29일에 사업승인을 할 때 검토를 마친 후 한국을 포함해서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허락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검토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다시 접촉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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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2-04-19 ~ 진행중 |
| 토론 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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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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