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토론의 주제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토론진행자 socjustice
토론의 내용 새만금사업은 그것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 전북지역 시민운동단체, 환경련.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전농 등 농민단체를 비롯한 200여개의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앞장 서서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4일 한국 갤럽& MBC 공동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3%의 국민이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지요.

정부 물관리 정책위 민간위원회 참여 민간 전문가들도 새만금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관련 전문학계인 한국해양학회, 한국수산학회, 한국조류학회도 대통령 앞으로 공개 건의문을 발표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이 심각한 환경.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사업의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절이던 작년 3월, 정부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의지를 밝히자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1-2년간 더 연구 검토를 거치고 현재 중단된 민관합동조사단의 토론을 완결지은 뒤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개진하였고, 역시 소신있는 개혁 정치인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물관리 정책위 민간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및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가 주관한 새만금사업 평가회의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에도 사업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대중적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제까지의 소신 대로 새만금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기대하여 개혁후보 노무현의 당선을 고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북경선 연설에서 노무현 후보는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왕 정해진 것이니 새만금사업을 확실히 밀겠다고 발언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과연 노무현 후보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왕 시작한 것이니 확실하게 밀어야 하는 것일까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의 신중한 사업 유보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 백지화를 표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토론 기간 02-04-26 ~ 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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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결론 새만금에 대한 온라인 투표는 새만금사업 유보와 보다 엄격한 민관합동조사의 실시 입장을 천명해온 노무현 후보가 지난 전북경선 연설에서 사업 강행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월 26일 개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던 새만금 온라인 투표는 그래도 완만한 속도로나마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5월 6일까지 290여표였던 총투표수가 하루만에 550여표로 급증했으며 급증한 260여표는 이상하게도 모두 새만금사업 강행 찬성표였습니다. 이는 네티즌의 자연스러운 참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온라인 투표 결과를 자신들의 뜻대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새만금사업 유보 혹은 새만금사업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만금사업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진지한 주장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다른 곳에서의 온라인 투표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새만금사업 지지자들이 조직적인 투표행위를 보임으로써 순수하게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급증한 투표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선별하여 투표수를 재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새만금에 대한 온라인 투표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 토론실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홈페이지 관리자가 조직투표를 선별해낼 수 있다면 토론실 문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지요.

새만금사업에 대한 토론은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노무현 후보가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대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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