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특소세 환원과 관련 미국의 외압성 환원 불가 요구에 정부가 어쩔줄 몰라하고 있어 비난을 받은데 이어, 서울시와 건교부, 국방부의 대처 미숙으로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은 커녕 기지내 군인아파트 신규공사가 중단이 안되고 있고,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 불편을 주는데서 더 나아가
옛 덕수궁(경운궁)터에 대사관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협조?를 요청해와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허용할 방침이라서 망국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철회 운동을 전개하고자 토론방을 엽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5월 18일 14면 중간부분 입니다
문화연대 김성한 팀장:
1.세계적으로 옛 왕조의 영령을 모신 터에다 외국 대사관 직원을 위한 아파트를
지은 사례가 없다
2.국내법까지 바꿔가며 미국쪽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교부의 망국적 발상을
규탄한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
1.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가 6일 임인택 건교부 잔관을 찾아와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 자리에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왔다
2. 시행령을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 조항:
서울 시내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소형평형 의무제는 물론이고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이 지을 예정인 아파트 규모는 54가구, 8층 짜리이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루이왕 궁궐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영국의 헨리왕 유적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의 조지와싱턴 사적지나 독립선언문 낭독 사적지 터에
아니면 게티스버그 유적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로마유적 바로 옆에 직원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영욕의 최근역사가 살아숨쉬고 통탄을 자아내는 바로 그 땅에 말입니다
토론 기간
02-05-18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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