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615.or.kr
<a href="http:www.615.or.kr/silchun/cgi/blue/buboard.cgi?db=min&act=read&page=1&num=47">한글파일내려받기</a><br>;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에서 한국민권연구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세동향자료집 2002년14호(통권32호)는 서해교전 특집호로 꾸몄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해교전 특집 ①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을 통해서 본 서해교전과 하반기 조-미관계 전망
김서원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서해교전, 어떻게 볼 것인가?
1) 북측이 먼저 "도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남측 해군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미군의 지시로??
2. 서해교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쟁계획의 연관성
1) 부시행정부의 대북전쟁계획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 : 대북강경정책의 최종 목표는 이북의 붕괴
미국의 특사파견 결정, 대북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행직전단계로 치닫고 있는 대북전쟁계획
: ABM제한조약의 파기, 한반도 MD추진 그리고 선제공격 독트린
2) 미국의 의도와 서해교전과의 연관성
가능성1.
전쟁계획의 일환
: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후 북의 반응을 보려고 하였다
- 부수적으로는 MD추진에 차질을 빚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MD구축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하여
가능성2. 조미대화재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미국 강경파의 계략일 수 있다.
-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법 : 악의 이미지 덧씌우기, 궁지에 몰아넣기
가능성3. 앞의 두 가지 가능성과 동시에 남측의 반미, 통일 열기를 차단하고 6·15의 이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3. 하반기 조-미관계의 전망
서해교전 특집 ②
북방한계선(NLL)의 의미와 군사적 충돌 재발 방지의 해법
장창준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정전협정의 취약성
- 동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분쟁은 완전하지 않은 정전협정의 취약성에 의해 생겨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2. NLL의 탄생 배경과 그 의미
- NLL 주장은 주한미군과 남측군의 막가파식 생떼에 불과
3.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의 내용 분석
- 북측이 NLL에 대해 합의했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4. NLL을 둘러싼 남과 북의 논란
5. 결론 - 재발 방지의 해법
①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② 남측은 기본합의서가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버려야 한다.
③ 해상경계선은 하루빨리 합의되어야 한다.
④ 교전수칙 개정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⑤ 문제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선정하여 남북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⑥ 미국은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⑦ 궁극적으로는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서해교전 특집 ③
<한반도 군사적 위기>에 대한 보고서
반북대결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화해정신을 확립하자
한인수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한반도 군사적 위기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이북 최고위급은 '남침을 통한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는가?
2) 북의 '자위적 조치'와 한반도 긴장격화
3)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의 위기로
4) 조작의 의혹, 그리고 경색되는 남북관계
2. 대결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화해정신을 확립하자
1)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반북 대결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2)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3. 화해시대의 이정표는 곧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