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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국민의 재산을 압류한 복지부장관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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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2만원이명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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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7 12:04:27 from 219.241 조회수 16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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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을 압류한 복지부장관을 고발한다.
형평성 없는보험료의 금액을 밝혀주시고,
급료의 수준과 보험료의 금액을 밝혀주시고,
현재 재산압류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처리한결과의 통계와
헌법상으로 보험성 의료보험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정부가 국민의 재산의 압류가
헌법상 타당한건지 알려주시요.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리가 타당한것인지 알려주시요.
이명박이 20000원 대의 보험료를 내는것이
모든 수입이 없는데도 명의가 되있다는 이유로
6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것에 형평성있는 정책을 피고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의 입법활동도 없이 월급받는 국회의원들의 보험료금액을
밝혀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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