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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대통령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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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garakin |
| 토론의 내용 |
대부분 국민들은 대통령 선택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급속한 세계정치 변화와 세계경제 판도의 변화와 국내의 이질적 정권교체 과정에서 오는 혼돈으로 인하여 보편성과 타당성이 공론화 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 나라 장래의 진퇴 양단에서 중차대한 기능을 보유하는 기관이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공히 인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을 공론화 시킬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되면 계층별 직능별 지역별 어떠한 구분에서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불문율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마자 또한 적장자외에는 애시당초부터 넘보지 않는 국력소모 방지도 듬으로 얻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 선택기준과는 달리 부정적 배척기준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대목도 짚고 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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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2-01-05 ~ 진행중 |
| 토론 글 수 |
16777207 |
| 총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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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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