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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19:31:37 에 ilovsky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대구 격돌 앞둔 민주 주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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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신문]
대구 격돌 앞둔 민주 주자 토론
(매일신문 2002년 4월 2일)
민주당 대구(5일).경북(7일)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인제.노무현.정동영(현재 종합 득표순) 후보를 초청, 음모론과 색깔론에서부터 교육문제와 재벌정책 등을 주제로 지상토론을 마련했다. 12개 항목의 서면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구성했다.
◆음모론
이인제 : 나 자신이 앞장서 음모론을 주장한 적은 없다. 경선현장의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 심지어 일부 후보까지도 음모의 흔적을 밝혀 왔다. 언론도 음모의 개연성(노무현 바람 실체)에 의혹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 치졸한 정치공세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무슨 포럼에서 꺼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들고나와도 시원치 않는 일을 당내 후보가 왜 들고 나오나. 판을 깨자는 것이냐.
정동영 : 음모론은 있지만, 음모는 없다. 음모론의 실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퇴한 후보들의 정치적 결단을 움모론에 따른 퇴장으로 훼손해선 안된다.
◆노무현 후보의 정계개편론
노 : 내가 후보가 되면 지역구도가 허물어지고, 다수의 서민.중산층과 소수의 특권 수구세력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민주당 확대강화론이며 대통령후보가 되면 제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당분간 말을 아끼겠다.
정 : 정계개편론으로 야권이 반발하고 축제 분위기였던 국민경선이 훼손됐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정계개편은 여야의 대립과 정치불안및 정국경색을 초래한다. 정계개편 시기는 내년 이후가 적절하며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 만일 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 정계개편을 추진한다면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치인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분란은 불보듯 뻔하다. 당이 분란의 위기에 빠지는 반면 한나라당이 획책하고 있는 보혁구도라는 덫에 걸려 12월 본선은 필패구도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 신당 가능성
정 : 신당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영남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는 전국 정당화 여부와 지나치게 보수화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이 : 나의 정치철학은 양당제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비전과 정책에 기초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는 것을 반대할 의도는 없다. 지역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 정치노선이 불분명하고 국민적 명분도 없다.
◆색깔론
이 : 노 후보는 급진적인 좌파적 논리에 충실해 왔다.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원칙도 철학도 없이 카멜레온식 박쥐논리로 일관해 왔다. '지금은 다르다'고 하면서도, 다른 무엇도 내놓지 못하는 무정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길거리 급진개혁'으로는 영남에서조차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노 : 재벌 오너의 지분을 국가가 몰수해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지금 이 후보측에서 몇몇 문구를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발언은 당시 소외당하던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노동자의 권익도 개선됐다. 이제는 현실이 바뀌었으며 우리 경제에 대기업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 : 실용적 개혁이 이해 관계자들을 가장 합리적고 손쉽게 설득시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하자는 주장은 선명하기는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해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 보혁갈등의 해소는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소득격차의 완화에 달려 있다.
◆경선 승복
정 : 어느 후보가 1등이 되든 함께 손잡고 전국을 누빌 것이다.
이 : 국민참여 경선의 참뜻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답하기로 결심했다. 원칙과 철학에서의 본질적 괴리가 없는 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노 : 경선승복은 내가 절대적으로 열세일 때부터 다짐했던 부분이다. 상대 역시 경선에 승복할 것으로 믿는다.
◆대북정책
이 : 차기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하되,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및 시장경제 원칙을, 군사적 현안은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노 :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외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나는 국민과 여야의 합의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정 : 9.11 테러 이후 조성된 전 세계적 전쟁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가 평온했던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다. 야당의 협조와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해 여론이 분열된 점은 개선돼야 한다.
◆개혁평가
노 :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환란의 극복이며 4대부분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혁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동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메커니즘을 바꾸는데 신뢰를 얻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디.
정 : 우리의 신용등급이 회복된 것은 구조조정으로 튼튼해진 경제체질 덕택이다. 4대 개혁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업과 금융개혁은 비교적 잘했다고 보며 공공개혁은 보통, 노사개혁은 미흡했다.
이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및 책임의 문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 등은 해결과제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졌으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동서화합
정 :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중앙 행정기관과 공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정착돼야 한다.
이 : 권력기관 엘리트를 특정지역 중심으로 충원하지 않는다면 지역갈등은 해소될 것이다. DJ정부가 권력 엘리트를 특정지역 중심으로 충원하면서 TK지역의 반DJ정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경제력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지역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 : 지역구도를 정책구도로 바꾸는 한편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제도를 채택하면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은 해소될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운명은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지역간 갈등도 한층 해소될 수 있다.
◆교육문제
이 : 공교육 내실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입시제도를 다양화해 대학에서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토록 해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벌보다 능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노 : 학벌중심의 연고주의 속에 교육의 병폐가 있다. 연고와 정실에 의해 내용이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없애야 한다. 공교육 강화의 핵심은 개별학교다. 학교장 선출권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정 :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선생님이 주체가 돼 교실을 활기차게 만들어야 한다. 반 이상이 졸고 있는 교실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수업이 재미있고, 교실이 활기차야 한다.
◆재벌정책
노 : 한시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없다. 투명성과 자율성,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기업활동을 철저히 시장에 맡길 것이다.
정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주주들이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하며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이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공정거래질서가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재벌규제완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총액제한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 향상과 배치되는 만큼 철폐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 :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첨단패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TK가 다시 국가경제의 중심 축으로 서는데 필요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이 :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지역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육성과 지역분권의 정착을 위한 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대구 섬유산업의 경우 밀라노 프로젝트의 지속적 지원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쿼터확대 및 장기적으로는 시장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구조를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노 : 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과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구는 섬유, 광학, 기계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유치보다 인재, 물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정리=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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