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께 이러한 방법을 꼭 권하고 싶다...
나도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폐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수구, 극우, 반동주의자(여기서 반동은 빨갱이
들이 말하는 반동이 아니라 변증법에서 정반합의 원리를 부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
나 역사의 물꼬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을 말함)]들은 아연실색한다. 무슨 커다란 보
호막이 없어지거나, 당장이라도 국가가 없어지거나 좌익분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올 것
이라는 둥.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온갖 호들갑을 떨고 쌍수와 쌍칼을 들고 반대하고
덤벼들 것은 뻔한 일이다.
해방이래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 악마의 유령은 21세기인 지금도 우리 사회에 횡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쌍칼을 든다고 하여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일도 아니고 백성들도 예전처럼 파
랑색깔, 빨강색깔 등 색깔 장난에 넘어갈 일은 아니지만. 보다 큰 전략적 목표 달성
을 위하여 허접쓰레기 같은 터무니없는 색깔론자(맑스의 공산당선언도 읽어보지 않고
좌파니 우파니 조잘대는 것들)들의 이론의 교란을 꾀하고, 우리 쪽 전술의 유연성을
보이면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간 다른 듯하면서 필요한 방법으로...
노무현 후보께 제안한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흡수하여야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즉,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형법에 흡수하여야 한다]라고 ....
법률가인 노후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형법이 많은 나라가 결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특별형법이 있는가..성폭법, 폭처법, 특가법, 특
경가법, 조세범처벌법, 가폭법 등등...같은 죄를 두고 더 많은 벌을 주기 위한 특별형
법들이 넘 수두룩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형법과 특별형법을 번갈아가면
서 살펴보아도 헷갈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모조리 ..모두 형법을 개정하여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여 적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 식의 독소조항들을 없애고, 진정으
로 국가보안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안에 넣으면 될 것이다. 특히 국보법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도 길고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의 면회를 반인권적으로 제한하는등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 쓰여졌음을 온 백성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짱..
이렇게 말하세요..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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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