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은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보통 2~3년동안의 휴학을 하게 됩니다.
군입대를 위하여 군입대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미리 내면 복학 시 첫 학기는 인상된 등록금의 차액을 내지 않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는 군복무기간 동안 엄청나게 올라버린 등록금을 내야합니다.
왜 개인사정으로 휴학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복무한 사람들 개인이 복무기간 동안 오른 등록금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 비합리적이고 군복무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군복무대학생에 대한 등록금감액제도]를 제안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휴학기간 동안 인상된 등록금분을 내지 않고 원래 학교에 다녔다면 내었을 등록금만을 내고(예를 들어 96년에 입학하여 97년에 군입대 휴학을 하고 00년에 2학년으로 복학했다면 97년도의 등록금을 내고 3학년인 01년에는 99년도의 등록금을 내는 식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차액이 대학에 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분명히 군복무자에 대한 차별이기에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적 대안으로는 전역자들에 대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많은 군복무자들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군관련문제에 민감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노무현후보가 이러한 저의 제안을 대선때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여러 측면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