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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3, 00:17:30 에 안명숙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교육] 역사청산과 국민화합의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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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사정권에 의해 교사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미발추 회원) 대구에 살고 있는 안명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발추 문제는 군사독재정권이 89-90년 전교조로 상징되는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은 교육민주화 운동을 짓밟기 위하여 현직교사들을 대량 해직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곧 교사가 될 발령대기중인 교사들을 위헌 판결을 명분으로 교사권리를 대량 박탈하였던 것입니다. 교육민주화 운동의 싹을 자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문교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잘못까지도 일거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군사정권에 의해 교사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10여년 넘는 세월동안 키워준 부모형제, 친구를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군사정권에 의해 꿈과 희망의 가지를 잘려버린채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해보고, 이미 학교를 졸업해버렸기에 제대로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한이 되어 가슴 가슴에 맺혀 버린 것입니다.
최근 해직교사들도 복직되고 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도 원상 회복되기에 군사정권의 교육운동 탄압에 희생된 우리들도 이제 당연히 원상회복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현시대의 과제요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잘 아시는 국립사대 교수님들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통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교조와 교총에서도 교사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체협약 안으로 넣어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교육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고 있으며 급기야 교육위원회에 특볍법이 상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군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교사들을 대량 해직하고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였던 가해자인 교육부는 미발추 회원들 앞에 과거를 사죄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는데 대해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장하는바 ''법대로 했다'' "현실적으로 원상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법 논리 대로라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의문사법, 민주화 운동 교사들에 대한 원상회복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 법의 제정, 판단, 집행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은 법 논리를 넘어선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판단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발추 원상회복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학자 등 법률전문가들도 특별법이 과거 헌제의 판결과 현행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얘기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무관하게 선결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원수급현황, 과원과목, 교육의 질 등의 문제는 교육부와 미발추가 머리를 맞대고 풀려고 하면 해결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미발추는 사대생들에 피해없는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현실적인 문제들에 진지하고 융통성 있게 대화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으나 현재는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교육부가 특별법을 방해하는등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군사독재 잔재청산차원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문에 해결에 대해 적극 나서줄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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