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2-04-06, 18:06:27 에 강박인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통일/외교] 통일의 과정에서 - 대북정책의 기조.
|
필자는 지난 25년 동안을 홍콩에서 자영무역업을 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홍콩의 자유경제를 매일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왔다. 이 작은 경험이지만 조국의 앞날에 조그만 도움이 될까해서 보낸다.
한반도 문제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여야 하는가 ?
<통일>이 우리에게 준 피해가
6.25의 참혹한 비극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통일을 집권도구로 사용하던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희생 아닌가 ?
북쪽 주민은 아직도 통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압박 밑에서 참혹하게 인간임을 유린당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간 마구잡이로 남북이 퍼부은 천문학적 안보비용은?
우리민족은 왜 이렇게 바보여야하나?
통일 이외의 해결 방법은 없어야 하는가 ?
1. 통일 논의에 관하여
1) 우리는 분단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이나, 둘이 하나되는 통일 이야기만 해왔다. 그 이외의 이야기는 반 통일, 반민족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워 대역죄인으로 짓이겨 왔다. 그리고 수많은 분열의 고통과 낭비적 소모를 감당하게 했다.
2) 여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통일은 왜 해야하는가> 라는 물음부터 시작해 보고저 한다. 통일의 목적은 <평화로운 생활>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발전> 이다. 즉 민족의 <평화와 발전>이다. 그리고 분단이 우리의 평화와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었다.
3) 그러나 세상에는 앵글로색슨족, 중화민족 등, 한 개의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를 형성하여 서로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며 잘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족의 분단과 상호 대립은 함수관계가 아니다. 국가와 민족은 별개의 것임을 본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전리품으로서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식민화 행위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우리의 선열들이 약소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여 민족통일을 소원했던 상황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계10대의 경제강국의 대열에 들어와 우리가 어느 타민족의 식민지가 될 것을 걱정한다면 세계가 웃을 것이다.
4) 여기에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분단이라는 상황보다 상호대립에 있다고 착안할 수 있다. 통일에의 염원은 좀 뒤로 해놓고서라도, 우선 대립관계의 해소, 나아가 협력관계의 형성을 현실적 과제로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쪽의 지배 그룹에 대한 혐오 보다 그들 전체에 대한 연민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정서이다.
5)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긍정하고, 노력하는 공통된 생각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통일이 통일의 기초를 만든다 면....
통일 반통일 논쟁은 30년 전에 용도폐기 했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을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은 우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이 하나되기 위하여 우선 둘 반 정도로 더 나누어져서 이 반쪽을 통하여 남과 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을까 ? 이 백지 같은 기회를 설정하고, 그 위에다 우리 모두의 희망과 이상을 담은 미래국가에 대한 이상을 그려 볼 수는 없을까?
5) 우리경제도 이제 세계 10위 권을 넘보는 현재 상황에서 <약소국가>, <약소민족>이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우리자신을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다. 또한 경제적 규모로 볼 때 한 개의 기업규모가 웬만한 국가규모 보다 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 21세기다. 경제발전 문제라면 그 주체를 <국가적 주체> 형태로 발전을 시도하기 보다 <기업적 주체>형태로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황임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형태의 기업, 기업형태의 정부 같은 개념을 우리의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입해 본다. <끝>
|
|
| 첨부파일 :
통일의 과정에서.doc size : 237k
|
|
|
|
|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