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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7, 01:44:22 에 이중택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통일/외교] 군사 시설 보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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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중택
이메일 ljt0922@hanmail.net
전화번호
등록아이피 61.102.47.157
제목 군사 시설 보호법 개정 촉구.
내 용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촉구
내용 1960년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인 법이라도 국리 민복을 저해하는 독소는 제거하여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하여만 "햇볓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먼저 동법 제3조 1항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2항의 [제한보호구역] 대부분을 해제하여 과분한 군사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김포시 전체 면적의 84%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강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원성을 사는 일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동법 제10조 3항 제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의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조항은 전면 개정 폐지 되어야 한다.
군사 작전을 핑계대지 말고 모든 주택과 일정규모 이하 근린생활 시설은 자유 롭게 지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마을회관도 못짓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김포시의 협의 요청건수중 군사동의24%, 조건부동의 44%, 부동의 32% 의 통계에서 보듯이 얼마나 많은 주민이 국력을 낭비하고 고비용을 치루고 있는가? 군사 동의를 얻기위하여 크게는 수억원씩 상납하는 부패 악법이다.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규칙 제 5조 3항 "조건부 동의" 는 또 다른 민폐의 원인 행위로서 군사시설물등을 과중한 주민부담으로 건설 토록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법에 의하여 지상권이나 재산권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익을 보는 국방부 예산에서 소유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고 일단 유사시에는 작전상 허물어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사계가 가리워 진다면 건물 옥상을 할애하여 주는 조건이면 될것이 아닌가?
21C 새로운 무기 체계와 군사 작전 개념으로 선진 군대 답게 지역주민에게 재산권의 피해를 강제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받는 군대로 새롭게 태어 날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혁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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