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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방안"
1996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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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보고서중 "연구과제의 추진과정 및 주요골격" 및 "요약문" 부분
<< 연구과제의 추진과정 및 주요골격 >>
여기에 제출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방안"의 최종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철 박사팀이 본 위원회와의 계약에 의거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박상철 박사팀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과학기술진흥정책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이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집중적 연구진흥전략을 추진하여야 함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최근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미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정책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 공공기술의 진흥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은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OECD가입과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진입 등 과학기술정책추진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은 무엇보다 건강, 환경,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데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그 동안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수용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과학기술개발계획(Human G7 Project)"의 추진을 건의합니다.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은 주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발전의 미비가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 여러 국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제반 과학기술들이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 갖게 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도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연구비 투자와 적절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각 분야의 상호연계와 협동도 정부의 역할에 의하여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박상철 박사팀의 연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1996. 12.
과기정책 소위원회 신영수/박원훈/정길생
<< 요약문 >>
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필요성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개념 - 인간중심과학기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Quality of Life, QOL- associated Science & Technology, QAST)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종합과학기술임.
┌///////////////////////////┐
|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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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의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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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전 | | 인간중심 | | 건강복지 |
| 과학기술 |////////? | 과학기술 | ?///////| 과학기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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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환경 과학기술 |
└////////////////////////////┘
□ 인간중심과학기술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학제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실효성 있게 향상시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임.
인간중심 ┌ 참여에 의한 과학 -> 실천성
과학기술 ---- | 공공을 위한 과학 -> 공익성
└ 다양성의 과학 -> 연계성
□ 보다 연계적이고 총화적인 과학기술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도과학기술개발계획(G7 project)에 첨단과학기술개발과 선도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인간중심과학기술개발계획(Human G7 project)을 보완적으로 보충함.
□ 국가경쟁력 향상
인간중심과학기술의 개발
->
적정수준의 의료비
산업재해 방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국민건강 증진
생활환경 개선
근로의욕 향상
생산성 향상
->
삶의 질 향상 -> 국가 경쟁력의 증대
2. 인간중심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급성
□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과학기술 수요 충족
- 과학기술의 인간화 - 전통문화 접목 필요
- 문화지향성ㆍ생활지향성 과학기술 -> 대중의 신뢰와 관심
□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필요성
- 환경변화, 인간소외, 남북양극화 현상 -> 과학이탈을 야기
□ 보건의료, 환경, 안전 관련 기술 자체의 경제, 산업적 중요성 증대
- 미래사회를 위한 기본투자 및 사회보장 보험적 필요성
□ 기술개발환경의 악화
- WTO, TR, GR 등 신국제 규범 등장
- 지적 재산권의 제한 심화
- OECD 가입으로 선진 사회에 준하는 국민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청됨
I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국내외 동향
1. 우리나라의 현황
□ 삶의 질 수준
▶ 국민총생산(GNP) : 세계 11위
▶ 「국민 삶의 질」:
- 32위 : 조사대상 48개국중(199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보고서)
- 29위 : 조사대상 174개국중 [유엔개발계획(UNDP), ’96년도 인간개발보고서의 인간개발지수(HDI) 비교]
▶ 「국민 삶의 쾌적도」 : 선진 8개국 대비 4% 수준(공보처)(일본: 90, 미국: 108, 영국: 119, 독일: 94, 프랑스: 100, 이탈리아: 102, 스웨덴: 93, 캐나다: 95, 한국: 4)
▶ 「국민 삶의 건강도」 : 28개 OECD 회원국중 평균수명(71세) 24위, 건강관련 지출비율 19위
□ “인간중심과학기술”의 현황
▶ 기술수준 :
- 한국의 ’96년도 과학기술경쟁력을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조사 대상 46개국중 25위로 세계경제포럼(WEF)은 49개국중 20위로 각각 평가했다.
- 보건의료기술: 선진국대비 약 20～60%(보건복지부)
- 환경기술: 선진국대비 평균 약 50%(환경부)
- 안전기술: 선진국대비 수준이 조사된바 없을 정도로 미비함.
▶ 연구개발투자 부족 : 1994년 전체 연구개발비 7조 895억원, 정부 연구개발비 1조 2,600억원중(’95과학기술연감)
- 보건의료 : 300억원(전체 연구개발비의 0.4%)
(프랑스: 2.3%, 18,424억원 / 미국: 16.0%, 250,730억원)
- 환경 : 129억원(전체연구개발비의 0.2%)
- 안전 : 연구지원이 가장 미흡한 분야(연구가 과기처, 건교부, 노동부 등에 분산)
ㆍ과기처 방재기술개발사업 29억원(’95년 시작)
ㆍ노동부 산업안전ㆍ산업보건분야 약 6억7천만원(’96년도)
2. 선진국 동향
□ 선진 OECD국가들은 건강ㆍ환경ㆍ안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가전략산업 차원에
서 육성중임.
▶ 미국 : PNGV(Partnership for New Generation of Vehicles) program, 일명 "Clean Car" 계획: 환경보호와 함께 관련 생산기술을 향상
▶ 미국의 정부연구개발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1989년 기준 으로 국방(65.5%)이고, 그 다음은 보건(12.9%)임.
▶ 유럽 R&D프로그램, EUREKA(European Research Coordinating Agency): 환경기술이 최우선
▶ 스웨덴 : 정보ㆍ소재, 생명공학, 의과학, 에너지ㆍ환경을 위주로 연구지원
□ 서구 선진국에서는 건강ㆍ환경ㆍ안전산업(HES Industry)을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진흥하고 있음.
▶ HES 경영(Shell, Akzo Nobel Chemical): 기업경영에 있어서 건강ㆍ환경ㆍ안전 산업 투자를 강조
▶ Vision 2000(Ciba-Geigy): 환경보존을 위한기업 투자
▶ Eindhoven "Apparetour"(Phillips): 지역사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기업의 참여 강조
▶ Environment Safety Health Management(Ruhrgas): 기업경영과 사회복지의 연계 강조
□ 일본은 삶의 질 관련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음.
▶ 건강의 유지ㆍ증진
▶ 생활환경의 향상
▶ 사회경제기반의 정비
▶ 방재ㆍ안전대책의 충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인 러시아도 과학기술 연구의 기본원칙을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연구에 두고 환경보존, 건강, 신에너지원 개발, 물질연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III. 우리나라 인간중심과학기술의 문제점
1. 국가 정책적 문제점
□ 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음
▶ 삶의 질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다른 과학기술, 즉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직접 관련된 과학기술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가 극히 낮음.
▶ 그동안의 우리 사회 발전전략의 성격상 필연적인 결과임.
▶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저위성은 연구투자, 인력양성, 법과 제도의 미비, 국민의식 등 전분야에 걸쳐 고루 반영되고 있음.
□ 일관된 계획과 목표의 不在
▶ 기존에도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책이 아주 없지는 않았음.
▶ 과기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에는 공공 복지 기술 육성 [생명공학(의약, 농업, 식품 등), 감성공학, 환경공학],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첨단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삶의 질 관련 과학기술정책은 공통적으로 기술분야의 분류가 미흡하고 구체 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였으며, 연구비 투자의 규모가 적고, 각 분야별로 분 산 투자됨으로써 연구비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었음.
□ 정부의 투자 부족
▶ 1994년 현재 한국의 전체연구개발 투자액은 7조 895억원이며, 이 중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은 1조 2,600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95과학기술연감).
▶ 보건의료분야는 과기처 주도의 선도기술개발사업중 신의약ㆍ신농약기술개발사업이 주도하다가 1995년에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 업 및 G7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134억원을 지원하였음.
▶ 1994년 현재 보건의료부문 정부연구지원이 약 300억원에 불과하며, 전체 연구비 대비 약 0.4%, 총 정부투자연구비 대비 약 2.4%에 지나지 않음.
▶ 미국과 프랑스의 보건의료분야 연구비 지원이 각 각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16% (250,730억원), 2.3%(18,424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
▶ 환경분야는 환경부, 과기처, 통산부, 건교부 등에서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으 로 1994년 현재 약 129억원 정도의 연구비가 지원되어 전체 정부연구지원 연구개발비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투자가 마흡함.
▶ 안전분야의 연구는 산업안전, 건설안전, 교통안전분야로 나뉘어져 과기처, 건교부, 노동부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연구투자가 가장 미비한 분야임.
▶ 1995년 과기처가 2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방재기술개발사업을 시작 하였으며, 1996년 노동부에서 산업안전ㆍ산업보건분야에 약 6억7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지원 실적이라 할 수 있을 뿐임.
□ 종합적 정책 추진체계의 미비
▶ 정부내에 종합과학심의위원회 및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삶의 질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정부 부처별 또는 산ㆍ학ㆍ연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미비되어 있음.
□ 투자 및 정책추진의 분산과 종합조정의 미흡
▶ 현재 삶의 질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개발은 과기처, 환경부, 복지부, 농림부, 건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일관된 종합 적 정책 및 목표가 없이 진행되고 있음.
□ 정보체계의 미흡
▶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들간의 상호 정보교환도 미흡할 뿐 아니라 협력 연구 를 위한 체제가 부족함.
□ 사회적 관심의 미흡
▶ 국민들의 현실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항상 사후처리적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음.
2. 분야별 문제점
□ 과기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개발을 위하여 「건강유지?증진」, 「생활환경 향상」, 「방재?안전대책 충실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이지 못하고 분산적인 연구 체계를 갖고 있으며, 여러 부처들이 연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연구자들 간의 정보교환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건강분야 :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늦게 깨달아 1995년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선도기술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134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 이르러 최초로 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음. 국내 보건의료기술의 수준은 그 동안 정부 관심 및 투자 미흡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기반기술이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환경분야 : 예방적이 아닌 사후 처리 기능 위주이며, 거시적 master plan에 의한 장기적ㆍ중립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관련 기술개발이 과기처, 통산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 기술 개발이 비효율적이고, 관련연구기관의 정보교류 저조에 의한 공급자 위주 기술개발로 실용성, 현장성이 결여되어 있음.
□ 안전분야 : 산업재해와 직업병예방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미흡 및 연구인력ㆍ시설의 부족으로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연구 조직 및 인력부족으로 기초ㆍ응용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연계가 미흡하고, 인간공학, 통계, 산업생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인력 확보난으로 기초적ㆍ종합적 연구활동에 애로가 많은 현실이다. 시설물 설비?시공?유지 관리자료의 표준화, 전산화 등 안전관리 정보체계 및 국민 평생교육시스템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
IV. 인간중심과학기술 진흥방안
1. 기본 방향
о 삶의 질 관련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우선 순위 제고
о 장기계획 수립
о 정부 투자의 획기적 증대
о 종합적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о 사회적 환경 조성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 우선순위 제고
특성 기본방향 결정요인
종합(조화) 삶의 질 우선 환경 자원의 종류
삶의 질 향상을 -> 연계(균형) -> (양보다 질 우선 <- 시민의 참여
위한 과학기술 실천(참여) 풍요보다 행복 우선)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경
-과학기술개발 패러다임과 사회발전 패러다임과의 연계
양적성장 우선 → 질적성장 우선
경제논리 우선 → 삶의 질 논리 우선
학제중심 우선 → 문제해결 중심 우선
- 정부의 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선 정책 입안
?인구조절, 과소비 억제, 폐기물 처리, 환경 보전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전통문화의 과학화와 세계화
?국민교육개혁 - 공동체 인식과 실천적 과학
?인본주의 과학기술
?단속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지속적 프로그램
3. 「인간중심과학기술개발계획(Human G7 Project)」의 개발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National R&D Program)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의 정책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되,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 기술 진흥 10개년 계획(QOL DECADE)” 등의 명시적 선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 10개년 계획(QOL DECADE)”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10개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욕을 높이며, 보다 보람을 느끼는 선진 복지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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