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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2, 01:53:26 에 유학생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과학기술] 독일의 참여적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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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동향정보 중에서
<< 독일의 참여적 과학기술정책 >>
[출처 : Press Release of BMBF : 2001년 07월 18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는 지난 17일 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와 혁신자문위원회를 동시에 발족시켰다. 에델가르트 불만(Edelgard Bulmahn) 교육연구부 장관은 "우리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 올바른 연구주제를 설정해 실행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할 때만 연구정책상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미래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통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만 장관은 "우리는 반드시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 과학, 그리고 사회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연구부는 이러한 협동을 두 차원으로 조직했는데, 그 하나가 이 날 발표된 신설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sbeirat)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광범한 참여를 전제로 시작된 독일 연구대화프로그램(Deutscher Forschungsdialog)이다. 불만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각계각층의 일반인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참여적 대화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독일 연구대화프로그램(이하 FUTUR)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부가 발표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소개, 해설한다.
1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2회: FUTUR(1) 개요
3회: FUTUR(2) 목적
4회: FUTUR(3) 방법
5회: FUTUR(4) 진행
□ 혁신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혁신자문위원회는 일차적으로 교육연구부가 연구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자문하게 되며, 특히 독일 연구대화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혁신자문위원회는 과학계와 경제계, 그리고 NGO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이날 발표된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Prof. Dr. Hunbert Markl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회장
- Prof. Dr. Frieder Meyer-Krahmer 프라운호퍼 시스템기술 및 혁신연구소 소장
- Prof. Dr. Petra Mutzel 비엔나대학 컴퓨터그래픽 및 알고리즘연구소 소장
- Jennifer Neumann 혁신적 IT기업인 Canto Software사 대표이사
- Prof. Dr. Stefan Pischinger 아헨공대 정교수(내연기관연구소 소장)
- Heinz Putzhammer 독일 노총 상임이사
- Dr. Michael Rogowski 독일 전경련 회장
- Dieter Schulte 독일 노총 위원장
- Dr. Ulrich Schumacher 반도체회사 Infineon Technologies사 대표이사
- Prof. Dr. Ernst Ludwig Winnacker 독일연구협회(DFG) 회장
- Prof. Klaus-Dieter Voehringer DaimlerChrysler 연구개발담당 이사
- Dr. Angelika Zahrnt 독일환경 및 자연보호협회 회장
□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1) 개요
에델가르트 불만 교육연구부(BMBF) 장관은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문제, 사회에서 제기되는 핫 이슈를 중심으로 과연 연구가 이 문제들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하고 "FUTUR는 연구주제 설정을 위한 교육연구부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FUTUR에는 약 2000여 명이 초대돼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독일 사회의 미래상과 이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정책이 제안된다. 불만 장관은 "각계각층이 광범하게 참여한 가운데 독일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이에 요구되는 연구수요를 정하고 연구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에 기반한 연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는 수요에 따른 정책 결정을 목표로 하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시도"라고 강조했다.
결국 FUTU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고
2) 이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또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학과 연구가 요구되는지를 정하며;
3) 이러한 과학과 연구를 적기에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연구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FUTUR프로그램은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고 폐쇄적이었던 과학기술분야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범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입안하며 이를 시행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열린 정치, 참여적 민주주의 실현 방안인 셈이다.
교육연구부는 "FUTUR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참여"라고 전제하고 FUTUR 토론과정에는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자든 경제, 사회, 미디어전문가든 또는 일반 시민이든 "미래는 전문 연구자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두에게 대화와 토론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2) 목적
교육연구부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에서 정책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연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정책 입안은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에 따라 이뤄졌다:
- 과학기술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 그 발전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 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그 결과는 무엇인가?
- 이것이 가져다 줄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즉, 과학기술이 정책의 추동력이고 사회는 여기에 반응하는 식이다. 결국 핵심에는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FUTUR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 이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
-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어떤 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가?
즉, 이 관점에서는 사회와 사회의 필요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교육연구부는 "사회적 필요가 곧 전망"(Der Bedarf der Gesellschaft als Perspektive)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FUTUR의 목적은 바로 이 미래의 사회적 필요를 광범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현재의 연구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변화의 예로는 가령 노령화와 세계화를 들 수 있다. 이 때 과학연구과 기술은 이 노령화 문제와 세계화된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와 기술이 요구되는가? 예를 들어 노인들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주거문제)하고 보다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이동성 문제) 도와주는 것이 신기술인가 또는 기술이 다양한 언어의 의사소통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상화되는 인적(여행), 물적 교류에서 전염병의 확산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이러한 의문들과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연구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게 FUTUR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3) 방법
사회의 변화는 단지 연구 또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는 모든 사람이 관계된다. 이 때문에 FUTUR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된다:
- FUTUR 전 과정에 걸쳐 인문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상가들, 기업과 노조, 젊은이들과 미래의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광범한 토론과 대화로 이뤄진다.
- 참가자들은 사회 각 분야의 동태와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며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한다.
- 이 토론으로부터 어떤 문제, 어떤 의문에 대해 연구작업이 수행돼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고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 모아진 다양한 후보 연구주제 가운데 주요 주제와 탐구가능한 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정한다.
- 또 개연성 있는 동향과 변화방향을 가능한 미래상으로 종합한다.
- 이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등으로 정리한다.
- 이렇게 모아지고 걸러진 주제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개 주제군을 각각 독자적인 그룹으로 나누어 보다 깊이 논의한다.
- 이 심화된 논의를 거쳐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의 기초를 잡는다.
- 미래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
- 이 때 시나리오에서 신축적인 문제와 분명해질 문제를 정리하고
- 각 부문의 개별적인 발전이 어떻게 종합되고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지를 정리한다.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지난 17일 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와 혁신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를 중심으로 이번 시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의 다섯 번째 순서로 FUTUR의 진행과 일정에 대한 내용이다.
□ 독일연구대화프로그램 FUTUR(4) 진행 및 일정
FUTUR는 2001년 상반기에 시작해 2002년 말까지 기본 비전과 5개 주요 주제군에 따른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다음 4개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1. 동향 분석과 고찰
제 1단계는 광범위한 현황조사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 이해집단들, 시민들에게 취지를 널리 알리고 연구대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독려한다. 2001년 늦여름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한 동향자료를 수집한다.
2. 동향 고찰에서 미래상으로
제 2단계에서는 미래상을 구체화 한다. 많은 후보 주제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들을 보다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미래상으로 발전시킨다. 이 미래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은 가능한 한 2001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3. 미래상에서 비전으로
제 3단계는 가능한 한 2001년 내에 5개 미래탐구그룹을 발족시킴으로써 시작한다. 이 5개 미래탐구그룹은 선정된 미래상을 보다 심화 연구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이 작업을 통해 미래 시나리오의 기초를 잡고 이후 이 시나리오를 근거로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5개 비전을 마련한다. 2002년 초에 첫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논의와 후속 토론은 2002년 초여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4. 비전에서 실행으로
제 4단계에서는 현실 정책적인 실행이 주요 과제다. 무엇보다 먼저 그 동안의 논의와 토론의 성과, 결론, 비전을 공개 발표한다. 그리고 곧 다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이 비전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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