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2-04-19, 01:47:56 에 이광재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통일/외교] F.X 사업 문제를 어찌 풀 것인가?
|
1.F.X 사업은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공군력은 F-16 48대 , KF-16 120대, F-4 팬텀 150여 대, F-5 제공호 230여대, A-37(근접지원기 ) 23대라 한다.
총 500여 대라는 뜻이다.
이는 대북 전쟁 억제력에서도 충분치 못할뿐더러 불특정 국가를 적으로 구분할 때 시급한 보강이 필요한 전력이다.
2.각 기종은 전력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이 이 논의의 핵심이라 본다.
현재 논의되는 기종들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란 물음이 아닌
"차이가 있는가?"란 질의가 정당할 것 같다.
각각의 기종이 비슷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선정에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각 기종의 특성 때문이란 것이 군의 말이다.
쉽게 풀자면 "F-15는 항속거리가 길고 라팔은 대공 전투력에서 앞선다"란 설명이다.
왜 이런 옹색한 답만을 하는가?
현대 공군력의 핵심 개념은 "억제전력"과 "공중 우세 확보"다.
"전투력에서 앞선다면 라팔이다."란 보기 좋은 구실을 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우리 군 체계는 "한미 합동"이란 단서가 있다.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으니 조금 낮은 F-15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란 솔직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각 기종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란 것은 이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더 씁쓸하다.
솔직했다면....하는....
3. F.X 사업 문제를 어찌 풀 것인가?
물론 이 문제와는 사뭇 다르지만,
T.G.V 도입 때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일본고속철를 제치고 T.G.V를 구입하게 한 당사자가 "언론"과 "프랑스 정부"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약속한 "국보급 문화재 반환"이라든지 고속철 기술 이양이 약속대로 됐다는 증거는 없다.
먼저 우스운 원론부터 이야기하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다 매국노이고 시민이나 언론은 다 애국자인가?"란 물음부터 하자.
내가 보기엔 양자 모두 국익을 위한 애국의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개인적인 결론을 이야기하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의 애국을 하자.
시민들은 시민들 방법대로의 애국을 하자.
더 격렬한 토의와 주장을 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되던 이 문제를 매듭짓는 정권은 이 두 부분의 애국을 국익에 최대 이용하라.
만일......
결정이 난 후엔.....
어느 나라의 기종이든 약속된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주시하며 질타할 뿐이지..
그 결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반대하거나 결정한 결정 자를 매국노로 몰진 않겠다.
허나...
다시금 T.G.V 사업에서의 프랑스 정부와 같이
신의에 대한 배신엔 좌시 하지 않겠다.!
|
|
|
|
|
|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