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거창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한-중-일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을 요체로 한다. 유럽통합의 저변에는 일찍부터 활성화되어 있었던 유럽 각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이해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는 3국간의 비자면제협정체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증대라는 달갑지 않은 효과가 예측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자면제협정을 통한 관광객의 증가, 또한 비자면제협정으로 인해 창출되는 이동의 자유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교류의 증대는 이러한 단기적 효과를 상쇄해 주고 남을 것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은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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