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퍼온글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걸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ㅡ_ㅡ
인권문제에 관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국민들에게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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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인권감시단, 구금시설에 불시 방문 허용
김철효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감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제안하고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지지하여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해, 쿠바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불처리동의안(no-action motion)'을 제출해 원천봉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중국, 쿠바,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라아,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등 강성 인권후진국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LMG)' 국가들과 합세해 한국과 일본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부분 유럽, 중남미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선택의정서 초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문의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고문방지협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이집트, 중국, 쿠바 등의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선택의정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한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이 인권후진국들과 대열을 나란히 한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한국대표단은 "국제기구가 자국의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 사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한국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올해 이어지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검토 후 통과되면, 정식 국제조약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4월 24일자(제2078호)
김철효 씨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인권단체 팍스로마나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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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말)더불어서...노후보는 외국을 딱 3번밖에 가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제/외교문제에 관해선 문외한이란걸 솔직히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누구처럼 쓸데없이 세금 낭비해가면서
외국 관광이나 다니는 정치꾼들하곤 다르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국제/외교 문제에 관해서 누가 자문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가입국이고 나름대로 비중있는 무역국가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이나 남사군도 문제
혹은 유럽 발칸 지역문제 최근 유럽의 극우파의 부상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바라보고,
아무런 정책기조도 없이 그냥 국제 회의에서 미국입장에 손드는
그런 외교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최고통치자가 나름대로 뚜렷한 외교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거죠...
지금부터라도 이분야에 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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