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해 3-4 조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전체 예산이 100 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큰 예산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큰 비중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일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몫은 통신 산업 그중에서도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예산 중 한 해 약 1600 억 원 가량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쓰여집니다. 다시 한 번 재미있는 산수를 한 번
할까요 ?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대체로 7 조, 그중에서 패키지로
소프트웨어가 팔리는 것이 2 조, 그 중에서 프로젝트 없이 순수한 상품으로 팔리는
유통 소프트웨어 시장이 2-3 천억 그 중 70 퍼센트 이상이 외산 소프트웨어
그러면 국산 소프트웨어 라고 할 수 있는 제품 시장의 크기는 600 억에서 900 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1600 억 원 정도라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 아닙니까 ?
물론 여기에는 수자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예산은 유통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콘텐츠 산업,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골고루 뿌져지니까, 유통 소프트웨어 시장과의 비교 만으로는
얼핏 적당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한국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시장은 해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0-300 억, 안철수 연구소가 100 억 이하,
나모 인터랙티브가 100 억 이하 이며 그밖의 국산 소프트웨어가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실정이니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은 무언가 겉 도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음에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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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