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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4, 18:03:28 에 zhehb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보통신]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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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투입되는 정보통신부 예산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을
통해 집행됩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에 들어 있는데 150 여명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원이 그 정도 되니 자체 소요 예산 만
하더라도 적지는 않겠지요. 기업은 대체로 인원과 관련된 비용을 일인당 연간
5 천만원에서 8 천만원까지 잡습니다. 영세기업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제조업인 경우 공장 근로자가 많으니 좀 적겠지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높고 외국인회사는 더 높겠지요. 즉 기업은 한 사람의 인원이 그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야만 도산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기본적인 재원을
벌지 않고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학력와 자질도 결코 대기업에 못지 않은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행하는 천억이 넘는 사업 비용은 그다지 효율적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진흥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정부 관련된 다른
예산도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한계
때문입니다. 정부의 일은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넓게 나누어야 된다는
고정 관념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업자 선정에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추진하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체로 70 여개
이상 100 여 가지의 사업에 5 억에서 20 억 까지의 사업비를 씁니다.
사업의 종류가 많은 만큼 진흥원의 업무도 바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집중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한 가지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업체의 수가 현실적이지 못 합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50 개 에서 100 개에 업체당 500 만원 안팎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준에 합당한 업체를 찾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습니다. 대개 혜택이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회 참가비의 50%
지원, 일정한 행사에 필요한 재원 30 % 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업체 선정에 필요한 작업, 즉 제안서 작업, 심사위원회
참석, 발표, 자격을 증빙하는 작업에 인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혜택과
그 일에 들어가는 회사의 전력을 비교하다 보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우기 자격이 있고 비교적 인지도 있는 업체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혜택을 나누어 줄 업체수 채우기에 급급하게 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 행사의 권위도 그만큼 떨어지니
혜택의 매력도 줄어듭니다. 심사와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적지 않다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대개의 경우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님들이 초빙되는데
이분들이 현장의 감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활동 경비도
적지 않습니다.
보다 과감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행사수를 줄이고
지원 받는 업체수도 줄여서 가능성 있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이나 심사위원의 권한과 책임, 권위가 있다면 특정 업체
키워주기 라는 뒷공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선도업체가 없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결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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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