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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2, 01:58:30 에 김상현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노무현 후보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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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께 드리는 글
반갑습니다. 전 작은 회사의 직원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된 이유는
현재의 자동차 유류세와 법률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류세라는 것은 간접세의 종류로써
부자나 빈자나 똑같게 내는 세금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은 적으며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유류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GDP 대비로 비교한다면,
어느 나라도 이처럼 비싸게 유류세를 낼 수 없을 겁니다.
IMF 당시 수입품인 석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IMF를 벗어났다고 한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IMF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휘발유의 원가는 현재 400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1320원인 소비자에 비한다면 무려 330%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꼴입니다. 외제 수입자동차나
호화 사치 보석, 수입 모피등에도 이렇게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5종 2류가 주입니다.
특별소비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화사치성 소비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국내차량 천만대가
돌파하여 한 가정당 한대씩 보유하게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특별 소비세가 붙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IMF때에 올려놓은 탄력세율은 현재까지도
최고율 그대로입니다.
휘발유가 너무 비싸고, LPG와 경유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안 소비자들은 이미 LPG로 몰렸고, 또다시 경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선 휘발유를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LPG와 경유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택시가 주로 사용하는 LPG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버스와 트럭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결국은 대중교통인상으로
인한 서민과 장애인들의 비난만을 얻게 될 뿐이고,
더욱 더 올라간 물류비용으로 인해 수출경쟁력만 상실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기준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제를 거쳐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LPG등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휘발유가 70%, 경유가 20%, 그 이외가 10%가 됩니다.
문제는 너무 높은 휘발유의 가격때문에
경유와 LPG등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로 수입하므로 경유와 LPG만 소비되고 남은 휘발유는
외국으로 헐값에 수출됩니다. 수입되는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수출되고 있는 휘발유로 엄청난 외화손실을 입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국내 판매되는 각종 유류들에 더 많은 마진을
붙임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외국에 기름을 수출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모순적 세금징수에 의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전 유류에 붙은 각종 세금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물류비용,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최소한 2-3년
억제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을 모는 서민들의 작은 지갑에
훨씬 많은 여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수도 서울의 비정상적인 규모증가로 인해 위성도시들의
많은 주민들이 별다른 대안없이 자가용을 타야만 하는
실정이니 이것은 현실과 직결됩니다.
자가용을 가진 1천만 이상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보증수표입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유류세의 폐지만큼 전 국민적인
성원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동차에 관한 일부 법률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선진국으로써 자동차관련문화도
예전같지 않게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로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로 레져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과 규정에 따르자면,
자동차에 붙은 휠이나 타이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보조등 하나도 제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차량 출고시 그대로 타야만 한다는 것이
경찰청과 관할 관청의 답변일 뿐입니다.
빠른 속도감을 위해 자동차의 흡기/배기,
구동관련 부품을 바꾸는 것이나,
산악험로주행을 위해 차량에 현가장치,
안전장치등을 부착해 주행하는 것등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들을
법률과 규정으로 제재하고 단속합니다.
자신의 소유품인 자동차를 자기 취향대로 변경하여
바꾸어 탄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행동이 경찰서까지 붙들려가서 조서를 쓰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될만큼 죄질 나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전 자동차 그 자체와 자동차로 즐기는 레져활동에 관해
무제한적인 허가를 주장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선 시행되고 있는 일일 뿐더러,
주로 노무현후보님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되는
20-30대의 자동차매니아들과 레져인구들의
지지를 얻게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선거용
공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자동차관련 업체와 레져업체들의
더 많은 고용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유류세의 폐지처럼 또다른 세금징수 대체방안을
걱정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의 호황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공계의 소외현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두가지입니다.
전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노무현 후보님은 지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의 두가지를 노무현 후보께서
공약으로 들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무현 후보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공약을 내세우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림은 단순히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덜 내어보고자 하는
편협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뀌어질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학식으로 어렵게 만든 글이니
두서없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활동하시고 꼭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 2002년 7월 12일 노무현 후보님을 지지하는 서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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