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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7, 18:57:16 에 서울시민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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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전 전승을 축하드립니다.
노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하여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일전에 티비 토론회에서는 이후보의 공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말고는 이 법이 왜 악법인지 공감이 잘 안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노후보님께서 대책없는 철폐를 주장한다고 이 후보가 물고 늘어지는데 예전부터 국가보안법의 철폐 논의가 있을 때는 학자들이나 시민들도 모두 한결같이 형법을 보완한다는 것은 대전제로 깔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집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의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다는 걸 모처럼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 됐을때 알려야 합니다. 정치적, 법률적인 설명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찬성하진 않더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항에서 이인제 후보가 참 미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굴 찍을지 고르기 힘들면 키작은 사람을 고르라 하면서 큰일을한 사람들 이름에 등소평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6.25당시 군대를 보내서 다 끝나가던 전쟁을 길게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게 한 우리의 교전 상대국입니다. 아직도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항미원조전쟁"이고 우리에게 사과한적 없음니다. 물론 강화조약도 체결안했지요. 법률상 한,중은 전쟁상태입니다. 이런 적국의 수괴를 찬양한 발언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 후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등소평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얼마전 MBC에서는 "이제는 말할수 있다"란 프로그램에서 김일성이 항일 전쟁을 이끌던 전설속의 김일성 장군이라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정말 용기있는 방송이었지만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죠. 또 MBC에서 토론회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언급해 볼 만한 사항이라 봅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국보법을 악용할 독재자가 없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는 5공당시 그 국보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투옥한 정형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국보법은 다시 인기 차트에 올라갈겁니다. 이 점도 반드시 부각시키시는게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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