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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8, 10:47:52 에 pauljmoon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노무현 중도통합론 7대 Key Word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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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더 이상 현 사회를 담아내기 어려운 그릇이 된 좌우 이념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정치적 해답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일반적 이념 틀이 없고,
이 인제 후보는 중도개혁, 이 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우파적 정치, 최 병렬 한나라당 경선 후보는 보수대연합을 주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 무현 후보가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을 밝히고,
현 지지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중간층 또는 부동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도통합정치를 제시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간단한 Key Word 수준의 건의를 합니다.
제가 중도통합을 노 후보의 정치브랜드로 건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1. 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개혁을 이야기 하든 말든 이미 태생적으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중간층 또는 부동층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래서 저는 광범위한 정치적 중간층을 포용 할 수 있는 브랜드로 ‘노무현의 중도통합정치’를 건의합니다. 민주당의 김 영배 의원이 경선시기마다 말씀하시는 중도개혁보다도 부드러운 어감을 주는 브랜드를 찾고 싶어서 입니다.
상기 중도통합정치는 다음과 같은 7대 과제 (=Key Word)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역감정해소 :
이는 이미 노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냈습니다만, 대선이 시작되면 국민들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해소 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개발공약을 더욱 강화하여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계층갈등조정 :
노동문제, 농민문제, 빈민문제, 남북문제 등등 계층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조정하여 당사자 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조화로운 합의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공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후보는 이미 서민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문제 등에 대해 이와 같은 중도통합론을 내세운다면 대통령 후보들 중에 가장 설득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정치개혁강화 :
정책 중심으로 정당간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성정치판을 개혁할 것을 공약한다면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염원 중의 하나이므로, 노 후보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정계개편의 이미지를 주지 않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경쟁 중심의 한국 정치 건설을 위한 정치개혁을 공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남북협력확대 :
대한민국 주도하에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주당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신인도도 제고시킨다는 공약입니다.
노 후보가 남북협력확대를 주장할 때, 감성적 호소보다는 햇볕정책의 경제적 비용이 남북긴장 조성에 의한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적다는 이성적, 경제적 설득을 해야, 햇볓정책에 대한 정치적 중간자의 지지도 얻어 낼 수 있고, 노 후보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도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5. 국제교류주도
가. 동북아 협력 주도 :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성공 등을 기반으로 한, 중, 일 협력을 노 무현 정부가 주도하여 향후 유럽공동체와 유사한 아시아 경제협력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하여 아시아 공동시장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발전의 계기도 마련한다는 공약입니다.
나. 대미외교 주도 : 노 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에 끌려 다니지 않고 친미 노선을 유지하되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 대유럽외교 강화
1) 유럽 외교를 강화하여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벤치마킹하고,
2) 유럽공동체를 벤치마킹하여 동북아 및 아시아 외교에 비젼을 제시하고,
3) 대서방외교에 있어서 대미외교와 대유럽외교를 모두 중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및 정치민주화 Knowhow 지원
마. 임기 중에 대규모 국제문화행사 개최 : 가장 상징적인 행사를 하나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노 후보의 국제적 정치인의 이미지가 취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한국 최고의 외교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人的資本育成
가. 학교 교육의 산업인력 생산성 강화 :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각급 학교별로 국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여 실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나. 사회 교육의 산업인력 생산 평생제도화 : 취업 및 실업 인력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여 각 연령층에 맞게 교육하여 국민이 원하면 언제라도 산업인력개발 교육을 받고 취업, 재취업, 창업 및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가칭) 국가인력개발공사의 설립
① 국민에 대한 평생 산업인력양성 교육 제도 구축
② 국내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산업인력양성 교육 개발, 제공
③ 국내외 산업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창업인력양성 교육 개발, 제공
④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화
- 실업자가 매일 정시에 공사에 출근하여 산업인력개발 교육을 받을 경우 공사에서 신분보장 : 최저생계, 의료보험 등
- 상기와 같이 실업자에게 공사의 학생이라는 일정한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 사회적 귀속감, 조직적 규율을 제공하여 최단시일내에 취업 및 창업 인력이 되도록 서비스
다. 기업 교육의 산업인력 생산 지원 강화
라. 人的資本育成 공약의 의미
1) 노 후보의 취약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도 보완하고,
2) 국가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인적 자본의 육성에 두어 온정적 복지 정책의 한계도 극복하고,
3) 자본육성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한계도 극복하는
4) REconomics (=Rho Mu Hyeon + Economics)의 대표적 경제 Brand를 人的資本育成 으로 하고 싶습니다.
7. 따뜻한 대통령 : 사회의 약자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한국 역사상 인본주의를 가장 많이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입니다.
가. 예) 매주 일요일 청와대에 한국의 고아,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하여 임기 내에 그들이 모두 1번 이상 청와대를 구경하고 대통령과 식사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추억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
나. 예) 당선된 후, 조선, 동아일보 등에 대해 다른 언론과 똑같이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최 병렬씨의 보수대연합론에 대해서 노 후보는 중도대통합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 후보 사이버보좌관 회원 문 제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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