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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14:43:10 에 성희직의원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강원도 주요현안 해결로 <12월 대선>을 미리 대비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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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고문님! '12월 대선' 지금부터 미리 대비합시다!
아래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4월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있습니다.(저도 참석함) 이 문제와 별개로 노무현 고문님께서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에서 문제해결에 최대한 협조토록 공식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기왕이면 노 고문님의 협조와 노력으로 강원도 최대 현안인 이 문제의 해결이 빨라진다면 향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직 의원 (H.P : 011-9793-2050)
(참고 자료 1)
성 명 서
1천억 '강원 도세' 확보 전 도민이 나서야한다!!
강원랜드카지노가 2001년에 올린 총 매출액은 4,610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 관광진흥기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1,610억 원을 챙겨가고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몫은 37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강원랜드카지노가 폐광지역경제회생을 최우선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세금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특별법 만들고, 폐광카지노를 만들었단 말인가? 더욱이 경마장에서는 총매출액의 10%를 마권세로 징수하여 '도세'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경마장에서 거두어들인 '도세'가 무려4,5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강원랜드카지노에는 '도세'가 한 푼도 없다. 우리가 현재 총매출액의 10%나 정부가 몽땅 챙겨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2001년도 기준 450억 원)을 강원도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아 '강원도의 몫'을 찾기 위해 도의회에서 '1천억 도세확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는 손석암, 정철수 의원과 함께 무기한 단식투쟁을 펼쳤었다.
지금 강원랜드 수익금의 정부와 강원도 몫의 배분 비율을 보면 80대20 정도로 사실상 정부가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폐광지역특별법'제정 목적과 정신을 살려 50대50 비율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러한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을 '도세로 전환' 하면 2003년도부터 매년 약 1천억 원의 도세를 확보하게되어,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과 강원도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강원도발전과 폐광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나는 지난 3월2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님들의 설득으로 9일만에 단식투쟁을 중단하긴 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 문제에 미온적일 경우 '1천억 도세 확보'를 위하여 나는 다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강원도민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해결책 마련에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02년 4월 8일
강원도의회 의원 성 희 직
(자료 2 : 2002년 4월2일자, 강원도민일보 사설)
1천억 '강원 道稅' 확보 이제 시작.
강원랜드가 중앙정부에 내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방세인 '강원 도세'로 전환시키려는 그 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을 크게 하고 있다. 성희직(成熙稷) 의원을 비롯한 몇몇 도의원들이 엊그제 근 열흘 간 벌이던 단식농성을 풀면서 도의회의 도세전환추진위, 도집행부와 함께 "정부가 전향적인 답변을 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동조와 확고한 의지 표명, 약속이 있어 단식투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여 상황이 강원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분위기 반전이라 할 것이다. 강원랜드의 전체 세입 중 '국세가 78%, 지방세가 22%'라는 불균형은 원천적 분란의 소지였을 뿐 아니라, 총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 역시 강원랜드가 정부의 호주머니만 불려 준다는 비판을 나오게 한 요인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1천억 도세(道稅) 확보'를 주장하는 강원도의 강력한 여론에 드디어 중앙정부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합당한 액수만큼의 '지역개발기금'이 도내 각 시군에 배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은 도의회 의원들의 투쟁 및 지역 주민들의 합심, 그리고 도집행부의 지원 등이 만들어낸 범도민적 운동의 결과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필귀정이란 이 경우들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강원랜드의 지방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항상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 역시 진행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될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끝까지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 대 지방 5 대 5 수입 배분이 성사돼야 한다든가, 폐광지기금 상향 조정 비율 역시 강원도 안(案)대로 가야 한다든가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기간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현이 늦어져 생기는 폐단을 적지 않게 경험한 강원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 단식투쟁을 끝내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그대로 특별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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