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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7, 00:50:01 에 국민1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노무현상의 정치학적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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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반의 패배
노무현 현상은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 불안정성의 근거는 兩李와 언론재벌의 광기 어린 이념공세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성급함과 미성숙 등 정치인 노무현의 개인적 자질 문제 때문도 아니다.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아직 노무현의 성공이 절반 짜리라는 데 있다. 앞서 우리는 노무현 현상은 대안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안의 사전적 정의, 즉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비전과 정책의 패러다임’라는 점에서 그의 대안(alternatives)은 매우 불완전하다.
앞에서 살펴본 1971년 대통령선거가 한국정치사에 의미를 갖는 까닭은 단지 세대교체론의 한국적 형태인 40대기수론이나 경선절차의 제도화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최초로 정책경쟁, 정당경쟁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감각의 정치인’ 김영삼이 변화에의 대중적 욕구를 ‘40대기수론’으로 기민하게 간파하였다면 김대중은 ‘대중경제론’과 ‘대중민주주의’로 구체화시켜 나갔다. ‘중단없는 전진’으로 상징되는 박정희의 산업화 전략이 그간의 지배적, 보다 정확하게는 유일한 대안이었다면 김대중이 내건 ‘대중경제론’은 합법공간에서 최초로 제안된 대안이자 경쟁적 패러다임이었던 것이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실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용, 서민중심의 세제개혁, 농민을 위한 이중곡가제 실시 등 대중경제론은 당시 급속한 산업화가 낳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처방과 비전을 체계화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금기의 영역이었던 남북문제와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보적 프로그램을 주저 없이 내세웠다. 중앙정보부ㆍ예비군제ㆍ교련ㆍ연좌제 등 4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 미ㆍ일ㆍ중ㆍ소 등 4강의 안전보장론과 비정치분야에서의 남북한 직접 대화를 제안하였다.
1971년 대통령선거는 비록 패배하였지만 장기집권과 일방적 산업화 전략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대중의 변화욕구,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대안적 프로그램의 공식화가 제대로 결합되었던 최초 선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1971년 '대중경제론'과 '대중민주주의'의 정교함과 비교한다면 노무현 현상은 자칫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문현 자신의 철학과 비전이 유권자들을 강력하게 흡수할 정도의 독창성과 완성도를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안정성의 두 번째 근거는 ‘조직’이다. 그가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번 대선은 여당과 야당의 권력경쟁이 아니라 보수언론과의 전면전이자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과의 대회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무차별적 이념공세와 흑색선전은 피할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다. 문제는 냉전보수세력의 사활적 공세를 분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출마 당시 천정배 의원만이 그를 지지하였다는 데서 드러나듯이 노무현의 당내 기반은 대단히 열악하다. 민주화 경력과 개혁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민주당 내 소장개혁그룹과의 연대 수준과 경험도 일천한 편이다. 노무현의 조직기반, 특히 지역조직은 전국적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됐으니 다행이지 과거와 같은 조직중심의 전당대회였다면 그도 사퇴한 후보의 대열에 합류하였을지 모를 일이다.
5. 맺음말
노무현 현상이 한 바탕 바람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적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한 대안들이 보다 정교하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post-DJ 이지만 아직은 거기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을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공세를 저지하고 지지자들의 지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정책정당, 참여정당, 민주정당 등 정당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민주당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의 선전을 대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의원그룹이나 지식인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만 불순한 이념적 공세와 지역주의적 책략을 분쇄할 책임은 노무현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정상호 정치학박사, 경제사회정책e아카데미 연구기획실장의 글 "노무현현상의 정치학적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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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노무현현상의 정치학적 분석.txt size :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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