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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11:40:44 에 전쟁과평화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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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님께…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386세대이자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로써 관념론자가 아닌 생활속의 실천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화법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최근 재벌이라든지 쫄병이라든지 하는 표현과 관련하여 몇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과 관련 후보님과 연관되는 또는 후보님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반대편의 입장은 과격이나 또는 서민대 귀족대결의 역설적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벌을 대기업으로 쫄병을 사병으로 부르도록 건의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벌과 대기업은 엄연히 다른 명사임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벌에 대한 대립각과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분명 구분접근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조선일보와 여타 메이저신문 또는 일반신문들에 있어서도 각기 구분접근이 요구됩니다. 화법에 있어 일반화대상이나 거대담론적 내용들은 가급적 긍적적 측면 또는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부정적 측면이나 대립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성을 명시하는 것이 요체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김대통령과의 단절을 그리고 일각에선 계승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 후보님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통령의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 엄밀히는 현행 민주당 강령을 이어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승 발전과 관련 김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반대를 무릅쓰고 김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몇가지 구체적 사안들중 성공적 사례를 제외하곤 김대통령을 직접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강령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주당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김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야당과 수구신문들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아들들에 대한 시시비비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대선후보로써 야당주자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현재 강력한 야당후보는 이회창 후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이미 노후보님의 지지율이 안정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회창 결집도에 불을 지르는 이회창 개인을 겨냥한 대립각의 자제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야당의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야당자체의 수구적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와 관련 야당 경선기간을 이용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차이점과 노후보의 비전을 테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야당 경선기간 동안 노후보님에 대한 야당 후보자들의 대리홍보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근저에는 정책적 내용들이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김대중정부에 대한 성공한 정책 또는 실패한 정책들이 반성과 함께 계승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겠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집중제기하고 의혹사건중심의 정치쟁점을 노무현과 민주당 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경선주자들의 정책차이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는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노후보님은 그동안 서민, 중산층에 기반한 원칙천명에 입각해 있습니다. 문제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민감한 계층적 또는 계급적 이슈들에 대해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의 것입니다. 예컨데 노동자 파업, 농어민 부채탕감, 공기업 민영화, 기업규제완화, 은행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은의 콜금리 인상과 경제팀의 경기에 대한 입장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기도 할것입니다. 현재 노무현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이러한 질의들은 노무현 후보의 원칙에 입각한 강경적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덧붙여 대화와 타협의 부분을 강조하길 곁들입니다. 즉 강한 원칙은 원칙대로 천명하고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국가보안법의 경우 폐지라는 원칙을 강력히 천명하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 의석수의 확보 등 현실적 한계속에서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의 필요성을 제가하는 것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입각한 기존의 노무현식 원칙의 강력한 천명과 동반되어지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항상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대한 노후보님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역사의 변화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그 근저에 인간에 대한 커다란 신뢰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노풍이 정치에 대한 냉소의 역설적 전망이 되었다는 점은 노무현 후보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상식에 기초한 세상(참고로 “상식”이라는 모토는 향후 대선전략의 큰 틀로 잡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이 노무현 후보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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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