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바라는 정치지도자의 조건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우선 차기 대통령(이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 자세에 대해 세 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국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떠한 정치, 외교적 압력이나 경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과 뚝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철저히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서민(노동자, 농민 등)들과 저소득층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당당해야 한다.
가령,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우 '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국민 경제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던가, 김영삼 전대통령의 경우 비록, 실패했지만 '세계화'라는 정책지향을 보였다던가, 역시 실패했지만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던가, 김대중 현 대통령의 경우 '신지식인 육성'을 시도했다던가 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리더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들이라면 가져야할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다.
첫째, 분명한 정치 철학과 대의명분 및 정치적 비전이 있어야 한다.
둘째, 풍부한 지식과 경험, 경륜이나 혹은 패기가 있어야 한다.
셋째,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용인술에 능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은 물론 참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지도자에도 급수(級數)가 있다고 본다. 즉, 상급의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권한을 이양하며 인재를 키우는 자이고 하급의 지도자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자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간 내가 생각해온 대통령의 자격 요건에 대한 원론적인 나열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고질병 타파를 위한 제안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를 주장하고 싶다.
여당과 제 1야당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되, 그 두 정당보다는 조금 더 우파에 기운 정당과 조금 더 진보전인 좌파 정당들이 상호 공존하며, 정책대결을 펼치는 정당구조와 정치구조를 바란다. 뭐, 외견상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지도는 이러하기는 하다.
민주주의의 꽃은 정당정치이며, 권력이나 정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 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다당제는 지금의 표면적인 다당제구조 및 구도와는 전혀 질적, 양적으로 다른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둘째, 지금의 지역 대결구도의 혁신적인 폐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예를 하나 들겠다.
2년 전 총선이 끝난 직후, 본인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사평론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인터뷰 형식을 띈 토론에 앞서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을 했었다. 그는 내 의견에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에 적어보기로 한다.
다름 아닌,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다.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는 진실로 지역감정을 타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출마지역 선택에 있어서 과감하게 '복수지원제'와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1차로 대학지원과 마찬가지로 출마희망지역에 대한 복수(復數)지원을 하고, 만일 같은 당에서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제 2, 3 지망지를 배정하되, 역시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가 목적인 정당들에게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21세기의 정치 패러다임은 정당정치를 보장하되, 정당은 철저하게 정책과 인재로서만 대결을 하고, 정당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국민에게 맡기는 형태로 가야 한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법을 대폭 수정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책에 관한 한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보장해야 한다.
불법, 위법이 아니라면, 선거일과 상관없이 출마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운동 및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내가 주장하는 '추첨제'를 통하여 A지역 출신 출마희망자가 B지역 출마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직전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자유롭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지역활동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지금보다는 더욱 엄격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도, 단호하게 해당자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켜 강화된 관리, 감독권이 필요하다.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상대방이나 정적에 대해 타당한 비판을 넘어, 근거없는 비난이나 흑색선전, 선동을 일삼는 질 떨어진 정치인은 정치인의 반열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셋째,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정당들'이 지역이 아닌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필요불급한 색깔론 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민주주의의 꽃은 정당정치이다. 따라서, 중도파가 있다면 극 양쪽에는 좌나 우로 조금 더 기운 정당이 있을 수도 있다.
내 바람은 보수적 중도나 개혁적 중도가 정권을 잡고, 기타 조금씩 색깔을 달리하는 군소정당들이 함께 정책대결을 통하여 힘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익 차원이나 국가 경쟁력에서 본다면, 반드시 중도파에만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보수 세력이나 진보세력에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추진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정당정치를 하되, 내각 구성만큼은 '거국내각'을 꾸려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통큰 정치인', '통큰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병행되어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단, 대통령 임기 중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국민의 검증절차'을 거쳐, 필요하다면 '불신임투표' 통하여 대통령이나 해당 장관을 바꿀 수 있는 '책임정치구현'이 필요하다.
국민의 검증절차는 1차는 '국회 대정부감사' 혹은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2차는 '관계자들과 혹은 담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과의 공청회'. 3차는 '국민투표'를 통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직접투표제(오프라인 투표 혹은 방문투표)와 더불어 전자투표제(온라인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이고 손해인가?
전자투표제를 병행하여 전체 유권자의 최소 30%이상을 차지하는 20~40대 중반의 젊은 유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투표제도 병행하여 인터넷에 서툰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외교와 통일, 안보 등 나라의 기본을 지키는 데 중심이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제 1당에서 맡아 정부와 당의 중개자 역할과 일반 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각 부서 장관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나라 살림에 관심 있는 현명한 사람이 맡아 장관 주관 하에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나라 운영체제로 한다면 나라의 기준은 크게 흔들림이 없이 누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정치 밑그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했다면, 다음에는 정치, 외교, 경제, 통일, 사회. 문화별로 내가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전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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