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피튀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협박메일이 녹음되어 있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퍼런 도끼가 날아왔습니다.
권혁철이 유죄가 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7년이하이고, 반대로 권혁철이 무죄가 되면 고소인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시계장 배종대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공문서위조등 동행사죄, 위증죄 등의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쪽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피튀기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건 홈페이지 : http://my.dreamwiz.com/kh7366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매관매직은 반드시 척결해야 함으로 관련
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합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본 사건을 자
신이 아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형사책임은
권혁철이 진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사건 홈페이지 : http://my.dreamwiz.com/kh7366
o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ㅇ 목차
A:사건개요 B:사건은폐경위 C:검찰의 수사라인 D:사건진행상황 E:사건
주범 및 공범 F:고소인 및 피고소인 G: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
람 H: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I: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J:성적조작방법 K:성적조작 방지대책
A. 사건개요:
97경남 7급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직원 김종
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서로짜고 수험생의 성적을 조작하여 진
짜 합격자 권혁철을 낙방시키고 불합격자를 부정으로 합격시켰습니
다.
ㅇ 선발인원: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ㅇ 소송제기자: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B. 사건은폐경위:
본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 1부 313호 정병하 검사가
98.4 창원검찰청 307호 재직시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습니
다.
정병하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는지 검찰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병하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보
고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해도 前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C. 검찰의 수사라인:
ㅇ 대검찰청에 탄원서 제출(1997.12.12) - 대검찰청 감찰부 - 창원검
찰청 특수부 309호 강동원 검사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7호 정병하 검
사(정병하 검사가 1998.4.10 무혐의 처분하여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함)
D. 사건진행상황 :
수험생 권혁철이 97경남 7급공채 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여 김혁
규 경남도지사, 고시계장 배종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
옥, 박정준이 수험생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1고단 4357호 계류중입니다.
E. 사건주범 및 공범
1) 주범: 배종대(5급 사무관)
2) 공범: 김종철(6급), 김종순(7급), 김찬옥(7급), 박정준(7급)
F.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및 피고소인
1) 고소인: 김혁규 경남도지사, 고시계장 배종대,김종철(6급),김종순
(7급),김찬옥(7급),박정준(7급)
2) 피고소인: 권혁철
권혁철은 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단 한번도 김혁규 경남
도지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막강한 민선도지사가 고소인에 포
함되어 있습니다.
권혁철은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습니다.
98년 9월경에는 고시계장과 고시계직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전
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라면 자치단체장인 경남
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됨은 부당하다는 것
입니다.
혹시 형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정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 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제일 처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도중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2)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1부 313
호):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
한 검사.
3) 창원검찰청 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
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
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
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4) 창원검찰청 207호 임춘택 검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조작해
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므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5) 창원검찰청 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헌
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
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H.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1) 이정희(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별정 7급) : 2번 법정에 출석하
여 거짓말을 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
기소 하였음.
2)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7급) : 검찰에서 거짓말하여 사
건은폐에 기여
3) 전원석(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 검찰에서 거짓말하
여 사건은폐에 기여.
4) 이광옥(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직원 6급) : 검찰에서 거짓말
하여 사건은폐에 기여.
5) 서경도(경남 창녕군 도천면사무소 7급) :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는 과감한 거짓증언을 하여 사건은폐에 혁혁한 공을 세움.
6) 김양득(경남창녕군 행정과) : 검찰에서 거짓말하여 사건은폐에 기
여.
7) 박홍곤(경남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건
은폐에 공헌함.
I. 배종대 및 이정희, 박홍곤, 서경도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
대, 이정희, 박홍곤, 서경도가 부산지방법원 353호에서 위증을 했다
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97.9.7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고시계장 배종대는 경남도청 고시계직
원 김찬옥과 김종철이 시험관리관 교육을 할 때 2번 시험관리관은 "실
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하였
습니다.
그리하여 김종철과 김찬옥은 고시계장 배종대의 지시대로 시험관리관
교육시 "이름석자로 싸인하라"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교육을 시켰습
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35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
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
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리관 서경도는 검찰에서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하였
다'고 진술했으나, 부산지방법원 353호에 2002.4.16 증인으로 출석하
여서는 검찰진술을 완전히 번복하는 과감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정희와 박홍곤도 부산지방법원 35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
을 하였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
이정희, 박홍곤, 서경도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
이 됩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
라""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
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험생 권혁철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시험관
리관으로 참석한 약 154명중의 누군가가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
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언론이나 시민단
체에서 양심선언을 하면 고위층인사가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초특급사
건으로 비화됩니다.
시험관리관 약 154명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4년 10월까지 철저히 입
을 다물어야 사건이 조용히 은폐됩니다.
다음 공무원 명단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시험관리관 일부의 명단입
니다.
ㅇ 창녕군청소속공무원 : 본부요원 및 안내순찰
김호덕(7급), 김양득(7급), 조여문(7급), 하종회(7급), 정연광(7급),
박정숙(7급)
김창수(7급), 정철호(7급), 조현철(8급), 석무학(8급), 신봉근(8급),
권오봉(8급)
ㅇ 고성군청소속공무원 : 본부요원 및 안내순찰
구영호(7급), 이두열(7급), 이경열(7급), 최경락(8급), 조석래(8급),
최미경(8급)
박점석(7급), 이성열(7급), 유사봉(7급), 남기길(7급), 김주원(7급),
김갑용(6급)
ㅇ 창녕군청소속공무원 : 시험실 관리관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이성부(7급), 창녕군 길곡면사무소 강준기(9
급),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조성훈(7급), 창녕군 유어면사무소 김은희
(7급),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남언조(8급),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박동
렬(7급), 창녕군청 도시과 하선욱(9급), 창녕군청 농산과 전남진(7
급),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남승우(7급), 창녕군청 민방위재난과 권석
호(8급), 창녕군청 농산과 하쾌용(7급), 창녕군청 재무과 백태진(7
급), 창녕군청 지역경제과 우경호(7급), 창녕군 창녕읍사무소 하진영
(8급), 창녕군청 재무과 허은태(9급), 창녕군청 지적과 김태은(7급),
창녕군 성산면사무소 백판용(7급), 창녕군 길곡면무소 강형준(8급),
창녕군청 재무과 서종식(7급)
J. 성적조작방법
ㅇ 성적조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컴퓨터 입력조작이고 둘째는 답안지 위조입니다.
1) 컴퓨터 입력조작: 컴퓨터 채점은 조작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
느 교사가 입증하였습니다.
가) 사례 1. 중앙일보 기사
고교 내신성적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
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별감사에서 고3 학생 한명의 성적을 조작
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S고(공립)
안 모(39)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
혔다.
S고 안교사는 학생 김모(18)군의 OMR카드 답안지를 자신이 담당한 전
산처리 과정에서 바꿔치기해 지난
해 1,2학기말고사와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13과목의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S고 사건은 수법상 고의성이 뚜렸해 학부모가 대가
로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수사
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1.9.29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
나) 사례 2. 한겨레 신문기사
경기도 평택의 한 고교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등을 부모로 둔 학생들
의 답안지를 고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의 지난 1학기말 기말시험에서
교사 김아무개(52)씨가 전산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3학년
인 ㄱ군의 영어 점수를 70점에서 85점으로 고치는 등 학생 3명의 성적
을 높여 주었다.
이 결과 32등인 ㄱ군의 해당과목 석차는 16등, ㄴ군은 25등에서 18
등, ㄷ군은 62등에서 50등으로 올랐다.
학교쪽은 이 점수를 토대로 내신성적을 작성해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학생들의 원서를 냈다.
학교쪽은 지난 9월 일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뒤늦게 성
적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학생이 대학에 낸 내신성적을 수정하거
나 원서접수를 철회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의 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학부모
회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쪽은 성적조작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김교사를 정직 3개월 자체징계하는데 그치고, 도교육청에 이를 보고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12.10 한겨레 신문. 평택/ 홍용덕 기
자 ydhong@hani.co.kr
ㅇ 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과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공통점과 차이
점.
가) 공통점 : ㄱ)양 시험 모두 컴퓨터용 OMR 답안지를 사용한다는
점.
ㄴ)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로 채점하기 때문에 성적조작이 불가
능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ㄷ)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는 점.
ㄹ)아마 공짜로 성적조작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점.
참고로 자녀 과외비로 8천만원 뿌린 학부모가 있고, 자식 군대 안보내
기 위해 수천만원 부담없이 주
고, 운동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며 수천만원이 거래된 사례가
있음. 자식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
을 안가리는 세태임.
나) 차이점 : ㄱ)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은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공무
원시험 조작사건은 수험생에 의해 발칵되어 검찰에 고소되었다는 점.
ㄴ)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한 교사는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데 실패했으나 공무원시험 조작
을 한 고시계장과 고시계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건
을 은폐하였다는 점.
ㄷ)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감사한 사람은 청렴결백하고 정의감이 강한
반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담당
한 검사는 부패한 고위층의 비리를 은폐한 비열하고 비겁한 검사였다
는 점.
2) 답안지 위조: 답안지 위조시에는 두 부분을 위조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둘째는 시험관리관
들이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가)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의 위조는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조하면
됩니다.
위조화폐나 학생용 회수권을 위조한 방법대로 위조하면 사람의 눈으로
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나) 답안지를 위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험관리관들의 필체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과 싸인을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
잎(수지판)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험생 약29명의 답안지를 보면 위조전문가가 아
닌 아마추어가 필적을 흉내내어 위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K. 성적조작 방지대책
ㅇ 공채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시계에서 답안지 채점과 보관중에 답안지를 바꿔치기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답안지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고사장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고사실별로 수험생 답안지를 풀이나 본
드 등을 이용하여 모두 붙이면 됩니다.
나)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고 모두 사람이 직접 채점해야 합니다.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면 인력소요가 많은 단점은 있지만 성적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보면 수험생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
험생의 문제지는 즉시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는 3년간 보관한다는 규정을 마련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면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를 항상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공채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정비와 감
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건 홈페이지 : http://my.dreamwiz.com/kh7366
ㅇ 97경남 7급공채 주범 및 공범
주범: 배종대
공범: 김종철, 김종순, 박정준, 김찬옥
게시자: 권혁철
연락처: 018-568-7368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
|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