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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2, 10:07:01 에 문제현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Idea 18 : 낙하산 인사 완전 근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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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18 : 낙하산 인사 완전 근절 공약
일자 : 2002-04-22 작성 : 노무현 사이버보좌관 회원 문제현
1. 공약
1)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국내외의 민,관,군 어느 조직에도 일체의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을 공약
2) 동공약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공약
2. 목적
1) 낙하산 인사의 폐해 완전 근절
2)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의 원성 예방
3) 정부 및 관련 조직 인사의 정상화
4) 투명하고 공정한 노무현 이미지 강화
5) 노무현 개혁의 가장 쉽고 효율적이고 대중지지도가 높은 실천
3. 건의자 의견
1) 선거에서 당선 후 각종 낙하산 인사가 있는 이유는 “지금은 춥고 배고프지만 후보만 당선되면 모든 고생을 보상 받겠다”는 기존 정치인력의 투기적 공급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2)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 후보의 정치인력 공급구조는 향후의 수요를 대비하여 적재적소의 전문인력을 인당 효율성이 높게 공급하여, 향후 노 후보가 당선 되었을 경우 해당 분야에 배치하여 국정의 발전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즉, 노 후보의 Shadow Cabinet을 장관부터 각급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조직하여 그 인원이 노 후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당선될 경우 그들이 해당 공직에 배치된다면 낙하산 인사가 필요할 정도의 정치인력 공급과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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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치 Idea 18 - 낙하산 인사 근절 공약 020422.doc size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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