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만은 5권분립이라고 합니다. 감찰권과 인사권이 3권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만의 헌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도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해보면 어떨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교육과 인사를 행정부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정부기구로 하고, 검찰과 감찰권을 국회로 이전시키는 것 등 말입니다.
우리의 정부기구는 행정부의 비대화와 국회의 거수기화 그리고 사법권의 상대적 열세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번쯤 3권분립이라는 것을 조정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심 어떨까요. 아직 본인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전에 공부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의 연구와 검토를 거치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정부기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잠시 지나가다 언듯 내비치는 말로 생각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부디 나라와 겨례를 위하여 매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