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럽습니다
000 명의 주식이 누구것인지,....
0000 빌라 주인이 누구인지....
000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 누구것인지... 등
현재 금융거래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등이 있지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주식,예금, 부동산....등 모든 재산적인 것은 명의자 소유로 간주한다고..
즉 주식, 예금,부동산 명의자가 어떻게 하던 민,형사적으로 처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법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사람은 상대방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루,,,절대루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예금,부동산을 하여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금융실명제를 만들어 놓고 차명계좌, 누구것이냐 시끄럽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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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