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놓고 우리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나 청와대 민주당, 한나라당, 그 어느곳에서도 이번 사업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은 분명히 (김대중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분도, 무조건 지지하는 분도) 지난번 KFX사업에서도 그랬지만,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정적으로 정부에 대응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서도 국방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처음의 방향은 제대로 잘 잡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군의 전문인력들이 기종선정과정에 절반이상이 참여, 공정하고 뒤탈없을듯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국방부의 움직임은 특정국가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F-15K가 선정되었고,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방부가 이렇게 선정방법을 변경하게 된 원인에는 어떠한 우리정부의 질의나 부탁에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미국에 있습니다.
얼마전 문화방송의 PD수첩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은 의원들이 부시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한국의 대통령과 지도적인 정치인들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고, 실제로도 미국의 국방장관을 비롯한 부시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물밑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디펜스 시스템즈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정부의 더러운 압력에 우리정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미국의 F-15를 도입하지 않을경우 상황(한미연합작전 및 미군과의 호환성등에 대한)에 대한 질의서 였었는데 미국측은 한결같이 "동의하지 않는다, 대답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와 일제에 무참히 짓밟힌 민족을 살려준 큰 기대로 큰 동무로 다가왔었지만, 이는 대의적인 명분뿐이었고, 그 안에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하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손에 무참히 죽었어도 미국은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의 사법부판단마저 거부하고 무시하기 일수였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1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우리의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가 적지인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전용기의 직접적인 호위가 어려운 휴전선 이북지역에서의 정찰을 위해 우리 공군은 미공군의 AWACS, 공중조기경보기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었으며, 당시 한미연합전력운운하며 긴밀한 협력을 말하던 미국은 겉으로 말한 것과 같은 도움을 전혀주지 않고 오히려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진실들을 떠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고,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미를 외칠 수도, 미국을 몰아내려는 운동도 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FX사업에서도 우리모두가 목격한 것과 같이 미국은 그 영향력으로 자신들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FX사업에 있어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제품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맥도널드를 비롯한 미국산제품을 모두 거부하는 운동을 펼쳐야합니다.
둘째, 우리 시민단체들에 압력을 가해 이들이 국제적으로 미국의 불합리한 행동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해야합니다. 참여연대, 경실련등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부당함에 일본과 달리 큰소리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부패하고 무능한 때문입니다. 외교관들이 우리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운동을 온라인 상에서부터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합니다.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자민련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퇴출 없이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의 불리한 입장인 FX사업에 있어 대통령의 재가거부운동과 함께 과감한 기술이전이 없는 무기 도입을 거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운동을 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흥분은 잠시로 끝나거나 흥분으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과 내 아들, 딸들이 오늘과 같은 부당함에 한숨쉬고 억울해 할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우리정부와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최고통치권자가 직접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다짐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죽어가도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방관하는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합리적으로 우리주권을 되찾아오는데 써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강대세력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고구려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그 어떤 민족도 우리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
|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