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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9, 08:59:19 에 유공자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보상금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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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사이트의 대화의 광장 질의 모음 중 보상과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중 조회수가 가장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자주 문의하는 질의 1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없나요?
보훈처답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동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동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대상자에게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 신 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보상금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하라는 소송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3.13)한 바 있으며, 또한 동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7.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보훈처의 답변에 대한 이의
연금의 지급시기가 현재 국가유공자의 등록시점부터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질병이 발병한 시점(육군참모총장 발행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 확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공상 상이 연월일 또는 전역일 이후)부터 소급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공상에 해당하는 분께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까지 그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유공자 등록과 관련 적극적인 통보나 안내조차 없었다면 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전, 공상으로 전역한 분들은 등록되기 이전에 벌써 그 질병 발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 것이 사실임을 주지하시고 다소의 국가 예산이 들더라도 국가 유공자 등록 시점이 아닌 상이 발생시점부터 소급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기의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나,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국가 유공자 관련 사안의 발생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인 안내나 홍보를 통하여 그 당사자가 충분히 알고 등록 절차를 받도록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다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혀 유공자 등록절차와 관련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유공자로 판명 안정이 된 분들은 더더욱 소급 보상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좀 더 나은 복지 정책과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당위성을 갖는 때임을 간과치 마시고 다수의 민원에 귀를 기울일 시기며 해결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기본연금의 현실화문제에도 해결에 대한 적극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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