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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0, 10:55:14 에 인터넷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답변부탁)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정부를 보고만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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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야당과의 차이는 이런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 누구도 제대로 비판한번 안하고 무슨 속국인지.....
이 글을 읽어보시는 노무현 후보님 보좌관이나 후보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답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합니까?
전투기 자체도 노후기종이고, 미공군 스스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있는 것을 도입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 눈속임을 위해 첨단기능빼고 단순조립도 없는 이런 무기를 왜 도입하려 애쓰는 것입니까? 차라리 굶어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특히, 북녘땅)이나 도와주지 왜 자꾸 국민들 눈속임하는데 노후보께서도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다 음 -
국방부와 미국 보잉사가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추가협상을 매듭짓고 20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보잉사는 국방부가 제시한 2억달러의 가격인하를 수용해 42억4천7백만달러 수준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F-15K의 기종단종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등이 우려돼온 후속군수지원 문제도 미국정부가 이를 보증한다는 서한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획득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보잉사와의 추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19일까지 최종안을 손질해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이를 공식으로 발표한 후 이달 말 대통령의 집행승인을 받아 6월말까지는 보잉사와의 본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상 인하의무가 없는 보잉사가 2억달러나 값을 낮추고 미 정부가 부품문제 등에 보증을 선 것은 우리나라 여론과 언론 등을 감안하여 보잉사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자레이더나 정보융합기능 등 첨단기능의 옵션이 이번 협상에서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기계식이 기술상으로 최정점이고 가격에서도 유리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앞에 질문한 기능들은 전투에 큰 효과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구입하는 F-15K에는 장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가격인하 협상이 전자레이더 등 첨단부품을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비난여론에 몰린 국방부가 예산집행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가격에만 신경을 쓰고 각종 첨단기기의 옵션을 포기한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주위에서는 "사업이 6개월간 지연되기 전에 원래 보잉사가 공군측에 제시했던 가격이 42억4천7백만달러로, 이번 협상 타결가격은 가격을 낮췄다기 보다는 원래의 적정가격으로 돌아간 정도 수준"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다.
- 이상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퍼옮 -
참으로 안타까운것은 그 말잘하고 의혹부풀리기 잘하던 언론들까지도(특히, 조중동까지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것인지 미국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것인지) 입다물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까지 흥분해서 청와대게시판이 도배를 당하는 상항인데도 눈 하나 꿈쩍않다니 통탄할 노릇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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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