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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18:58:35 에 박창수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경제] 지대조세제 정책채택 및 지지선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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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조세제 정책채택 및 지지선언 요청서
저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약칭 성토모 http://land.kimc.net , 구(舊) 한국헨리조지협회)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토모는 지난 1984년에 세워져서 토지공개념의 확산에 일조해 왔습니다. 원칙은 옳았으나 방법면에서 어설펐던 토지공개념 3개 법이 모두 무력화된 지금, 지대조세제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살리며 동시에 방식 면에서도 가장 탁월한 제도로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지대 조세제 정책채택 및 지지선언 요청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다섯 후보들에게 모두 보내 드렸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입법권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지대 조세제에 공감하여 이 정책을 채택하고, 이제도의 실현을 지원하며 지지선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당의 원용수 후보는 이 지대조세제를 정책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지대조세제는 작년 6월 28일 이부영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의 세미나에서 자연친화적 조세제도로 발표된 바 있으며, 이틀 뒤인 올해 5월 23일 이재정 의원이 주도하는 새시대전략연구소의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탁월한 조세제도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과 총선에서 지대조세제를 검토해 보시고 정당에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여 주시고 지지선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목차
1. 지대조세제란?
2. 지대조세제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3. 지대조세제와 헨리 조지 모두 처음 들어보는데?
4.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중국의 국부(國父) 손문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던데?
5. 지대조세제의 외국 사례는 있는가?
6. 지대를 걷고 세금을 없애는 지대조세제를 왜 정의롭다고 하는가?
7. 한국의 지대 총액은 얼마나 되나? 다른 조세를 없애도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나?
8. 다른 불로소득도 많은데, 토지불로소득을 다른 불로소득보다 더 먼저 징수하는 이유는?
9. 지대조세제는 바람직한 조세의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어떤가?
10.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地價)가 거의 '0'으로 대폭락한다던데?
11.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地價)가 거의 0이 되므로 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사유재산제에 위배되지 않는가?
12.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주에게 보상해야 하는가?
13. 지대조세제가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미칠 영향은?
14. 지대조세제는 생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15. 지대조세제는 분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16. 지대조세제가 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던데?
17. 지대조세제로 노동자의 임금이 두배가 된다던데?
18. 지대조세제가 종업원 지주제를 강화시켜, 주식회사에 대한 노동자의 공유적 사유화를 촉진한다던데?
19. 지대조세제가 집값을 절반이하로 떨어뜨린다던데?
20. 도시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나?
21. 지대조세제가 환경친화적이라던데?
22. 현실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23. 지대조세제가 통일한국의 대안이 된다던데?
24. 지대조세제 실시 후, 토지소유자가 상품가격의 인상이나 토지임대료의 인상 등의 방법으로 지대세를 전가시키지 않을까? 지대세가 전가된다면 지대조세제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25. 지대조세제가 경제에 일으킬 수 있는 쇼크와 그 예방책은?
26. 점진적 도입시 그 원칙과 구체적 정책들은?
27. 기득권자의 저항이 클 텐데 과연 실현될까?
1. 지대조세제란?
지대조세제(地代租稅制)는 농촌토지와 도시토지를 막론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지대(地代), 즉 1년간의 토지사용료를 매년 토지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고, 그 대신 노력 소득에 대한 여타의 다른 세금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2. 지대조세제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사상가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이다. 헨리 조지는 필라델피아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가난 때문에 만 14세가 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 후 그는 갑판과 인쇄소, 광산과 농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극심한 빈곤과 실업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생산력이 진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진보 속의 빈곤'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였다. 헨리 조지의 정규교육은 가난 때문에, 우리로 하면 중학교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독서에 힘썼고, 그 결과 세계 사상계의 거목이 되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도 상당한 명성을 쌓았으며 뉴욕의 165개 노동 조합의 추대를 받고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진보 속의 빈곤'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헨리 조지가 만 40세 되는 해에 출간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은, 당시 구미와 호주의 독서계를 휩쓸어 성서 다음으로 많이 보급된 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경제학 서적으로서는 가장 많이 보급된 책으로 알려져 있다.
3. 지대조세제와 헨리 조지 모두 처음 들어보는데?
지대세와 같이 지대를 과표로 하고 세율이 일정한 토지보유세가 가장 우수한 조세라는 점은 이론상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이 사실은 재정학이나 조세론 교과서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대조세제가 현실에서나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이를 개혁하려는 사회주의의 2대 진영이 세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지대조세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발붙일 틈이 없었다.
둘째로, 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 신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이 양대 진영의 이론적 지주가 되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를 중시하는 지대조세제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셋째로 지대조세제는 손쉽게 사회를 지배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에 눌려 실현될 수 없었다.
4.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중국의 국부(國父) 손문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던데?
헨리 조지의 사상은 많은 이상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는 "헨리 조지의 연설을 듣고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하였고 손문(孫文, 1866-1925)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삼민주의(三民主義) 중 민생주의(民生主義)의 핵심적인 토지정책을 세웠으며,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는 "헨리 조지가 제시한 토지문제 해결책은 아주 완벽하여 현 국가체제와 조세제도 하에서 이보다 더 우수하고 공정하고 실제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헨리 조지는 인품과 문체에서도 또한 뛰어나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와 같은 인물은 드물다. 지성적인 예리함, 예술적인 문체, 정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된 점에서 헨리 조지를 능가할 사람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는 "헨리 조지를 읽으면 아름답고 힘찬 영감, 인간성의 본질적인 고귀함에 대한 빛나는 신념을 그의 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5. 지대조세제의 외국 사례는 있는가?
지대조세제가 완벽하게 실시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지대조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이래 각국의 토지정책 및 조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례는 적지 않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손문의 영향을 받은 대만과, 미국과 호주의 몇 개 주, 그리고 단기간이나마 눈부신 성과를 올린 덴마크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그 중 덴마크의 사례를 보자.
1950년대까지 극심한 토지투기에 시달렸던 덴마크는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에 정의당이 참여한 연립정부에서 강력한 토지세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의당은 원래 헨리 조지 협회를 기반으로 하여 1924년부터 총선에 후보를 내었으며 1926년부터 첫 당선자를 내기 시작하여 1960년 선거까지만 해도 매 선거마다 최소 2석 최대 12석까지 의석을 확보했었다.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인 1948년 역시 정의당의 주창으로 덴마크 의회에 토지세 위원회(Parliamentary Commission on Full Land Taxation)가 구성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각 정당 의원과 전문가 도합 2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954년에 완전한 토지세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법률초안까지 마련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후 1957년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민주당(노동계), 급진당(자유계), 정의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3당은 조세의 동결과 토지 지대의 징수 등을 새 정부의 기본 노선으로 확정하여 소위 "토지세 정부"를 수립하였다. 총 179개 의석 가운데 정의당은 12석밖에 안 되었으나 정의당이 주장하던 토지세가 연립정부의 기본노선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노선이 정해지고 토지세제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극심했던 토지투기는 즉시 수그러들었다. 새 정부는 지가 증가액을 조세로 거둬들이는 내용의 토지세 법안을 마련하여 1960년 토지평가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부터 토지투기가 소멸되었는데 그로 인한 경제 효과는 대단하여 여러 나라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1957년 선거 이전에 덴마크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수지 적자, 대규모 외채, 높은 이자율,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었고 인플레이션율이 약 연5%에 달했으며 통화는 평가절하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새 연립정부가 집권한 1957년에서 1960년까지의 3년 반 동안 사태가 극적으로 반전하여 다음과 같은 눈부신 변화가 있었다.
-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16억 크로네 규모의 외채가 4억 크로네 규모로 감소.
- 이자율 하락. 그에 따라 신규주택 임대료도 하락.
- 실업 거의 해소. 상당한 정도의 생산증가, 임금상승.
- 인플레이션 진정.
- 사상 최고의 실질임금 상승.
- 신규 세금 전혀 없었음.
- 공급 및 수입 통제부 1960년 폐쇄. 수입 규제 철폐, 관세 인하.
- 파업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산업 평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덴마크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57년 이전에는 만족하는 국민이 25%, 불만족인 국민이 75%이었다가, 정의당 집권시기인 1957-60년에는 만족 82% 불만족 18%로 변화하고, 다시 정의당이 실각한 1960년 이후에는 만족 20%, 불만족 80%로 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볼 때 1957년 이후 3년간은 덴마크의 전성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총선에서 반대당 연합은 3당 연합 중 최소당이었던 정의당을 타겟으로, 덴마크 선거 사상 최대의 자금을 사용하여 집중 공격하였다. 이 자금은 보수파와 지주계층의 연합세력이 마련한 자금이었다. 정의당은 자금 면에서 턱없는 열세에 있었고 주요 일간지의 지원도 얻지 못하여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득표가 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 득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선 후에는 토지세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약체였던 새 정부는 지주계층의 강력한 압력에 못 이겨 토지세법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결국 1964년에 폐기하고 말았다.
이후 덴마크 경제는 악화되고 말았는데 1960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사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전락.
- 외채규모는 50배로 늘어나 200억 크로네로 달함.
- 이자율 (실질이자율) 2배로 상승.
- 지가 폭등.
1960년 170억 크로네였던 전국 총지가는 1969년에는 670억 크로네로 뛰었음.
- 신규 주택의 임대료는 6배로.
- 인플레이션율은 약1% 수준에서 5% 내지 7%로 악화.
토지세법이 폐기된 이듬해인 1965년에는 8.5%에 달함.
- 세금이 5배 정도 인상.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덴마크 경제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와 그 이후의 급속한 경제 악화는 토지투기와 불로소득 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
6. 지대를 걷고 세금을 없애는 지대조세제를 왜 정의롭다고 하는가?
여타의 세금을 철폐하고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과세, 징수하는 '지대 조세제(혹은 토지가치세제, 토지단일세제)'를 주창한 헨리 조지의 분배 정의관은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인의 것이고 무엇이 사회의 것인가?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하여, 부(富)를 생산하고, 생산된 부를 토지, 노동, 자본 각각의 사용 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하는 것이 경제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의 철학적 기초를 놓은 자연법 사상가 존 로크에 의하면, 노동자가 자기 노동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은 천부인권이다. 그러므로 분배된 부 중 노동의 사용 대가인 임금과, 절약과 근면에 의해 축적된 자본의 사용 대가인 이자는 원칙적으로 사유(私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 공유(公有)하는 것이 옳다.
지대 공유론의 정당성을 더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지대 발생과 상승의 주요 3요인은 민간, 공공, 천연이다. 각각의 예를 들면, 민간에 의한 지대 상승이란,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서울 명동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천배 큰 경우이고, 공공에 의한 지대 상승이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말미암아 그 인근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이며, 천연에 의한 지대상승이란 석유나 온천 등이 있는 지역의 지대가 높은 경우이다. 이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경우는 사회가 지대를 발생, 상승시키는 것이며, 천연의 경우는 창조주께서 사회 전체에 주신 선물인 바, 어느 경우든 지주 개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대는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지대에 대한 사회의 공유를 무시하고 개인이 사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반대로 임금과 이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부당한 것이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가운데서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이 없는 것은 민심의 기본이요, 경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세금을 철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의로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지대의 사유를 허용하면 토지 투기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게 되는데, 토지 투기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쳐 왔다. 요컨대, 세금을 철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대를 공유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정의로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편적인 조세정의관은 소위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적정한 세 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이고, 수평적 형평성이란 직업, 업종, 지역 등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소득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대조세제의 조세정의관은,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이다. 부자와 빈자의 사이에 세금 액수의 차별을 두고, 같은 크기의 소득을 번다고 하여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형평이 아니다. 소득에는 노력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이 있다. 소득도 다 같은 소득이 아닌 것이다. 지대조세제의 조세정의관은, 근면과 절약에 의해 번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불로소득인 지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7. 한국의 지대 총액은 얼마나 되나? 다른 조세를 없애도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나?
지대총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현대에 와서는 자연으로서의 토지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는 반면 자본, 기술 등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지대의 규모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지대총액은 약 100조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세금을 없애고 지대조세액 만으로도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액수이다.
8. 다른 불로소득도 많은데, 토지불로소득을 다른 불로소득보다 더 먼저 징수하는 이유는?
토지불로소득이 불로소득 중에서 가장 악성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불로소득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첫째로 토지불로소득은 폐단은 크고 사회적 이익은 전혀 없다. 둘째로 법적으로는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토지불로소득을 얻을 기회도 균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토지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의 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한 기회는 실질적으로 매우 불균등하다. 셋째로 토지불로소득은 비지주계층에서 지주계층으로 이전되는 소득인데 토지는 모든 사람의 필수물자이므로 비지주계층이 그 피해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
반면 다른 불로소득은 토지불로소득보다 악성이 덜하다. 예를 들어 증권의 시세차익도 불로소득의 일종이지만 증권거래는 자본 조달의 한 방법이라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이자소득도 넓은 의미에서 불로소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자소득을 인정함으로써 자본의 융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회적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불로소득 중 가장 악성인 토지불로소득이 최우선적인 징수대상이 된다. 다만, 권력적 사회적 원인에 의한 불로소득 중에는 토지불로소득과 비슷한 정도의 악성도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권력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그 기업이 얻는 특별 이익) 이런 불로소득은 징수에 있어 토지불로소득과 동등한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9. 지대조세제는 바람직한 조세의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어떤가?
지대조세제는 최선의 조세가 갖추어야 할 4원칙에 부합하는 세제로서, 평등과 효율 측면에서 탁월한 제도이다. 헨리 조지의 조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이 조건은 조세의 원천이자 사회 유지 비용의 원천이 되는 일반 기금의 증가에 대한 방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될 것. 이 조건은 정부에 들어가는 금액이외에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이 조건은 공무원 쪽에서는 횡포와 부패의 기회를 최소로 하고 납세자 쪽에서는 위법과 탈세에의 유혹을 최소로 하기 위한 것이다. 4.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이 조건은 어느 국민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의 원칙 각각에 대해 지대조세제의 탁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조세는 생산을 감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지대조세제는 오히려 생산을 감퇴시키는 토지 투기를 원천봉쇄하고 기타 조세를 철폐함으로써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반조세는 소득을 숨길 수 있고 탈세의 가능성이 커서 세무당국이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징세하기 때문에 징세가 어렵고 징세비용이 비싸지만, 지대조세제의 경우는, 토지는 숨기거나 어디로 가져갈 수 없으며, 가치 평가가 쉽고, 일단 세액이 평가되고 나면 세액을 수납하는 인력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징세가 쉽고 징세비용이 저렴하다.
셋째, 조세가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커지고, 그 만큼 세무공무원의 횡포와 부패의 기회가 커지는데, 지난 도세(盜稅)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일반 조세는 확정적이지 않아서 세무당국의 재량원이 크고, 그 만큼 공무원의 횡포와 부패가 큰 데 반하여, 지대조세제의 경우는,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고 감출수 없기 때문에 조세의 평가와 징수도 확정적이어서, 세무당국의 재량여지가 가장 적으며 최상의 확실성을 갖는 제도이다.
넷째,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며 또 그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는 공평하며, 또한 지대조세제는 사회가 창출하는 지대를 사회가 걷고 또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 조세는 공동재산의 공동사용이라는 원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평등성을 성취한다.
10.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地價)가 거의 '0'으로 대폭락한다던데?
그렇다. 지가(地價)는 현재와 미래의 지대 수입을 모두 합하여 현재가치화한 것인데, 토지소유자가 매년 지대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가는 자연히 '0'이 된다. 자세히 살펴 보자.
현재의 지가(地價) = 영원한 미래지대의 합(合)
= 지대+지대/(1+이자율)+지대/(1+이자율)²+지대/(1+이자율)³+ ...
=금년의 연간 지대 /이자율
이 식에서 지대를 모두 정부가 환수하여, 지주가 가져가는 지대가 0 이 되면,
현재의 지가 = 0 / 이자율 = 0
즉 지대조세제를 실시하여, 지대를 100% 조세로 환수하게 되면, 지가는 0 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대세를 많이 부과할수록 지주가 가져가는 지대는 작아지므로 지가는 하락하고, 적게 부과할수록 지주가 가져가는 지대는 커지므로 지가는 상승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징수하는 지대세액과 현실 지대액간에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정확히 0이 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지가는 거의 0이 되지만, 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한다는 것이다.
11.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地價)가 거의 0이 되므로 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사유재산제에 위배되지 않는가?
지대조세제는 사유재산제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 사회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대조세제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인 지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개인의 노력소득에 대한 여타의 세금을 철폐하여, 노력소득에 대한 완전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므로 오히려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더 적합한 제도이다.
사유재산의 원칙은 원래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되는 존 로크(John Locke)의 작품이다. 로크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에서 사유재산의 근거를 발견하였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의 노동과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타적 소유권(사유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토지(혹은 자연)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유물로 부여했다고 보았다. 토지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로크는 사유재산의 원칙을 말할 때 노동 생산물, 다른 말로 하면 노력소득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로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입장과는 반대로 토지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이 주장을 가지고 토지사유제를 정당화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토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o)로 불려 왔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토지가 무한하여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로크는 토지가 가치를 갖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토지가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로크가 살아 있다면 현대 사회의 토지사유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사유재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지대조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노력소득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들에 대해 전혀 이상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은 토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유재산의 원칙은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와 토지사유제 및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부정한다.
토지사유제를 용인하지 않았던 것은 로크만이 아니다. 아래의 구절들은 근대 이후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토지사유제를 부정하거나 그 폐해를 지적하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세상을 공유물로 주셨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소유자가 더 이상 개량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경제학은 토지소유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 재산의 신성함을 이야기할 경우, 토지소유에는 그와 같은 정도의 신성함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지구는 인간이 그 위에서 노동하고 살아갈 공동의 재산으로 주어졌다."[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지대는 많은 경우 그 소유자가 그 자신의 관심이나 주의는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향유하는 그런 수입이다. 따라서 지대는 그 위에 부과되는 특수한 조세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다."[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사람들이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다. …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개량물의 가치일 뿐이지, 지구 그 자체는 아니다. 모든 소유자가 그가 보유하는 토지로부터 지대를 얻는 것은 사회 덕분이다."[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
"지주들은 일하지 않고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혹은 절약하지 않고도 잠자는 가운데도 더 부유해진다. 전 사회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가치의 증가는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죤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토지,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과 생계를 위하여 주신 지구가 결코 어떤 사람이나 회사나 사회나 비우호적인 정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기와 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노예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부도덕하다."[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
"당신네 나라(미국: 인용자)의 단일세론자, 헨리 조지의 가르침이 우리의 개혁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이다. 토지세를 정부 수입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극히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공평하다."[손문(孫文 1866-1925)]
우리 사회에서도 지주들이 사유재산의 원칙을 내세워 토지 불로소득을 일부나마 환수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80년대 말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반발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때 지주들은 토지투기로 인한 집값 및 전세값 상승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의 자살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의 기초인 사유재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원칙이란 아무 것이나 사유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토지는 진정한 사유재산의 원칙으로 볼 때,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12.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주에게 보상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이론에도 맞지 않고 선례도 없다. 예를 들어 소득세제의 누진구조를 대폭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통해 고소득자의 소득세가 종전보다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할 때 이들이 소득 감소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가가 (거의) 0이 된다고 해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또 다른 토지의 지가 역시 0이 되므로 현재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지대조세제를 갑자기 실시할 경우에 토지사유제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사회경제 질서와 국민생활에 갑작스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상 문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새 제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또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피해가 크게 생겼을 때 수재민이 특정 금액의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수재민을 돕는 것과 같다.
또 보상을 한다고 해도 보상액은 보상시점의 토지 시가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액의 최대한은 토지소유자의 손실액인데, 지가가 0이 된다고 할 때 토지소유로 인해 생긴 손실액은 매입지가에 대한 원리금에서 토지소유기간의 지대를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보상액의 최대한 ≤ 토지소유자의 손실 〓 매입지가 원리금 - 토지소유기간의 지대
위와 같은 보상액은 토지 시가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는 대체로 보아 수재민과는 달리 당장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액을 당장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를 한 후 실시한다면 제도의 연착륙과 국민의 고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보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는 설혹 보상을 한다고 해도 보상액은 훨씬 줄어든다. 과도기간 내지 유예기간의 지대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위 식에서 '토지소유기간의 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대조세제 실시에 따른 보상을 한다고 해도 흔히 생각하듯이 엄청난 재원이 일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13. 지대조세제가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미칠 영향은?
토지문제는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본 원인이다. 고비용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4고(高)'인데, 4고(高)란 고(高)지가, 고(高)금리, 고(高)임금, 고(高)물류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 고임금은 바람직한 것으로 선진 사회가 된다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고(高)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저효율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한 자금 배분의 저효율 문제이다. 그런데 이 3고(高)의 고비용구조와, 자금 배분의 저효율구조의 배후에는 모두 토지투기가 숨어 있다.
경제 위기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중 대다수의 배후에는 토지 문제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최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재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도 사실은 토지 문제에서 유래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라도 일부러 비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로 하여금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허용 또는 촉진한 조건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조건은 바로 지대와 지가의 지속적 상승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지대와 지가의 지속적 상승에 의존하여 생산적 투자와 토지 구입을 병행하는 투자 패턴을 고수해 왔다. 한국의 기업들 중 자본가 겸 지주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가 겸 지주의 대표적 존재인 재벌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동시에 토지로부터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설혹 생산을 통해 이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으로써 보충할 수 있었다. 그 동안 한국의 재벌들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은 위와 같은 경향을 부채질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사업의 수익성이 아니라 담보의 안정성에 따라 자금을 대출해 왔다.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토지 구입에 사용하였다. 그렇게 구입한 토지는 다시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었다. 한국 금융 기관의 비효율적 자금 운용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자금배분의 저효율)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금리는 상승하였다. 국제 금리에 비해 높아진 국내 금리는 마침내 종금사들로 하여금 단기 외채를 차입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하도록 만들었다. IMF 외환 위기의 배후에는 바로 토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 高금리)
그리고 그동안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지가는 투기적 상승을 지속해 왔다(--> 高지가) 뿐만 아니라 지가의 투기적 상승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고물류비용을 야기하였다.(--> 高물류비용)
이러한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지대조세제는 지가를 거의 0으로 만들어, 매매차익을 노리는 토지투기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래서 지대조세제는 고지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금리, 고물류비용을 저금리, 저물류비용으로 바꾸며,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도 사라지게 만들어 자금배분의 저효율 문제도 해결한다.
14. 지대조세제는 생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째, 지대조세제는 토지의 최선사용을 촉진한다. 지대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저사용(底使用:해당 토지를 낮은 등급으로 사용) 상태로 방치하면 손실을 입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정 용도로 개발하거나 토지를 매각하게 되므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지대조세제로 인해 토지사용자와 소유자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토지사용이 더욱 알뜰해 지게 된다.
들째, 지대조세제는 생산의욕을 촉진한다. 불로소득의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는 자금이 생산부문보다는 불로소득의 기회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또 불로소득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또 절약, 저축하여 자본을 축적할 의욕도 사라지고 만다. 즉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을 구하기도 어렵고, 노동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자본축적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저조해진다는 것이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토지소유로 인한 불로소득기회는 완전히 봉쇄되므로 생산의욕이 높아진다. 또 지대세 수입이 증대하면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부 등 생산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가 감면될 것이고 이것이 생산의욕을 다시 자극하게 된다.
15. 지대조세제는 분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째, 지대조세제는 토지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대세를 정부에 납부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므로, 토지비용에 관한 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용하건 임차하여 사용하건 양자의 금전적 손익은 동일하다. 그러나 토지임차인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불리하고, 지가가 거의 '0'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토지 사용자는 가급적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처분하게 되므로 토지의 유량공급도 원할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지대조세제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농지에서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상공용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에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그렇다면 토지의 분배상태는 상당히 평등해질 것이다.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고 해서 토지소유가 균등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소유자가 일치하게 되면 적어도 현재처럼 투기목적을 겸한 토지의 과다 보유는 분명히 시정될 것이므로 토지배분의 평등화 효과는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들째, 지대조세제는 소득과 부의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토지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해도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조세로 모두 징수되므로 소득과 부의 분배가 토지불로소득에 의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득과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배의 평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6. 지대조세제가 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던데?
세금이 생산을 압박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열심히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생산하는 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부당한 것이다. 근로소득에 세금이 가중되면 근로의욕이 꺾이게 되고 사업소득에 세금이 가중되면 사업의욕이 꺾이게 된다. 유통 단계에 세금이 가중되면 유통 활동이 침체된다. 생산활동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은 압박당한다.
지대조세제는 바로 이러한 각종 조세를 폐지하고 지대를 징수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이 조세가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보자. 모든 단계의 교환을 저해하고 모든 형태의 산업을 압박하는 현재의 각종 조세를 철폐하면 마치 성능이 좋은 용수철에 실린 무거운 짐을 들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참신한 힘이 주입되므로 생산은 새로운 모습으로 활기를 띨 것이고 교환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그 효과가 멀리까지 파급될 것이다."
신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지가는 신기업 창업을 막는 큰 경제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수행하려면 시장참가가 자유로와야 하는데 이처럼 높은 지가가 장애로 존재한다면 시장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생산의 능률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가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지가라는 장애가 사라져 신기업의 시장진출이 쉬워지고 결국 생산이 촉진된다.
17. 지대조세제로 노동자의 임금이 두배가 된다던데?
헨리 조지는 지대조세제의 효과로서, 노동자가 직접 토지에 자기 노동을 투입하는 자가 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자가 그 정당한 수준의 임금, 곧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생각해 보자.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경쟁은 사라진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여 임금이 최저 생존 수준으로 하락하는 대신, 어디서든지 고용주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임금은 정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노동수요에 있어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노동 수요가 노동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쟁자는 인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기 전에는 절대로 노동수요를 멈추는 일이 없다. 이 때 고용주는 교역 확대와 이윤 증대라는 자극을 감지하는 다른 고용주와도 경쟁을 해야 하며 또 토지독점을 막는 조세제도로 인해 활짝 개방된 자연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가노동을 하려는 사람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모든 직장인의 가슴에는 남의 밑에 들어가 일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 곧 임금노동자가 되는 것보다 자가노동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인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은 보통 한 직장에서 고용되어 얼마 동안 일하다 보면 노하우와 창의(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이 노하우와 창의를 활용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높은 지가가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는 한, 이 노하우와 창의는 꽃피우지 못하고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가 거의 0이 되고, 투기용으로 놀리던 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토지 사용과 창업의 기회가 그것을 원하는 만인에게 개방된다. 따라서 소자본만 가지고도 창업이 아주 수월해진다. 그리하여 자가 노동자 계층이 급증하게 된다. 물론 입사한 지 얼마 안되는 노동자는 그런 소자본도 마련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 노하우와 창의가 쌓일 때쯤이면 자가노동을 할 수 있는 소자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노동자를 자기 사업장에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이 노동자가 자가 노동을 할 경우의 소득에 준하는 임금을 주도록 경제 메카니즘이 압박할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노동시의 임금과 자가노동시의 임금분 소득을 비교하여, 임금노동시의 임금이 더 적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가 노동의 증가에 의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수에서 자가노동으로 빠져 나간만큼 임금노동자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생산의 활성화로 임금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즉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실업은 감소하게 되고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현저하다면 (비자발적) 실업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상승은 고용노동의 임금과 자가노동의 임금분 소득이 일치하는 데에서 멈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사업장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은 자기가 자가노동을 할 때의 임금분 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곧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가 노동의 경우 생산된 부는 토지와 노동(자기 자신)과 자본 각각의 사용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되는데, 지대는 조세로 정부에 귀속되고, 이자는 자본 사용의 대가로 귀속되며, 나머지 임금은 자기 자신의 노동의 대가 전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자가노동시의 임금수준이 고용노동시의 임금과 같아지기 때문에, 고용노동의 임금은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임금을 빼앗기는 노동착취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추측컨대 지대조세제의 실시로 증가하게 되는 노동자의 임금은 아마 현재의 두배는 족히 될 것이다.
18. 지대조세제가 종업원 지주제를 강화시켜, 주식회사에 대한 노동자의 공유적 사유화를 촉진한다던데?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실업과 저임금 구조를 타파할 수 있고,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그 임금의 일부로 회사의 주식을 사서-즉 종업원지주제의 강화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자 겸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종업원지주제는 최근 공기업 민영화의 대안으로 한전기술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공기업 노조들이 제기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와 생산성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어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지분이 1% 늘어날 경우 2.6%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있으며, 종업원들의 지분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대조세제는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만 과세하고, 자본 사용의 댓가인 이자에는 비과세하므로 지대조세제 이후 자본 독점의 강화가 예상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토지 독점은 자본독점의 어머니이며, 토지독점을 철폐하면, 자본독점은 해소된다. 자본 집중이 아닌 종업원지주제 강화 등을 통한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공유(公有)적 사유(私有)'가 강화될 것이다.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임금으로 받는 高임금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을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지배주주가 되면, 회사를 노동자가 공유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로부터 폭력으로 '빼앗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전부 받게 유도하는 지대조세제를 통해, 고임금으로 주식을 '정당하게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노동자 각 개인의 주식 보유 정도에 따라 그 배당금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절대적 공유가 아닌 공유적 사유가 되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지대조세제 이후 기업의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며, 자본가 겸 노동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아주 짧게 언급했다. "내가 제안한 방식대로 지대를 모두 징수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부가 더 평등하게 분산되면 같은 사람이 자본가 겸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업원 지주제는 노동자가 소속 회사의 주주가 되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경제제도의 민주화의 측면, 그리고 회사가 발전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고 주식배당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의욕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회사의 발전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이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종업원지주제의 가장 큰 장애는, 노동자 주식보유 비율을 제한한 법규정보다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생계 유지와 내집 마련에도 빠듯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 곧 저임금 문제이다. 지대조세제가 실현되어 곧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 곧 자기 노동의 댓가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는 종업원 지주제 실현을 위한 경제체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19. 지대조세제가 집값을 절반이하로 떨어뜨린다던데?
우리 나라 주택난의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과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은 택지, 건축자재, 노임 등의 가격으로 구성되는데, 택지가격이 주택가격의 5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택지가격이 거의 0이 되므로, 주택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따라서 주택건설과 구입이 쉬워진다. 또 지대세를 부과하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방치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택지의 공급이 많아지며, 필요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일도 없어지므로 같은 면적의 택지에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지대조세제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강력한 제도인 것이다.
지대조세제를 부과하면, 집값은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대조세제 하에서 주택을 종전보다 매우 싼 가격에 구입한 후에 공짜로 택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매해 지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2000년 현재,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결혼 후 내집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9년이라고 한다. 지대조세제가 실시되면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기간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는 점 외에도,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게 되는 고(高)임금 사회가 된다는 점, 각종 조세가 철폐되어 물가가 하락한다는 점등 노동자 소득에 대한 플러스 효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하여 더 넓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혹은 자녀들이 결혼시에 자녀들의 집 장만을 해주려고 할 때, 지대조세제의 주택 가격 인하 효과를 그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 도시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나?
해결책을 간단히 표현하면 '선(先) 원칙적 지대세 징수 후(後) 직접 소득 보상'이다. 즉 먼저 토지를 소유한 농민도 예외없이 지대세를 내도록 하고, 다음으로 도시토지를 비롯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 막대한 지대총액 중 일부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예컨대 논농사의 경우 담수와 홍수방지 등 환경보존기능과 식량안보 기능 등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된다. 현재 논농사 직불제도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 실효가 거의 없다.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 보상제도는 WTO 하에서도 허가된 것이고 현재 미국과 EU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자기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 보상으로 지불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 정책은 저곡가 정책으로 농업을 희생시키고 공업을 진흥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농촌에는 노인 분들만 남아 있고, 게다가 농산물 수입개방의 현실 앞에서 농업과 농민과 농촌은 절망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농가소득을 보전시켜 주는 길이다. 어떻게 보전시킬 수 있는가? 농가소득은 농업 소득과 농외 소득의 합인데,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업 소득은 날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외 소득 중 직접 소득 보상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관건은 농민에게 직접소득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이다.
지대조세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된다. 지대세로 논농사 직불제와 같은, 농민에 대한 직접소득 보상 제도를 강화시키면 된다.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의 목적은 지대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데 있다. 즉 농민과 같이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환경보존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보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지대조세제는 농민에 대한 직접소득보상의 강력한 재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농업의 회생을 위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된다.
21. 지대조세제가 환경친화적이라던데?
지대조세제는 환경친화적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대조세제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사회공동체가 공유하자는 것이고, 환경세제도는 환경사용의 대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즉 지대조세제와 환경세제도의 공통적인 철학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토지(환경)에 대해 그 사용자로부터 토지(환경)의 사용대가를 조세로 사회공동체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대조세제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綠地)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보존한다.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스프롤(sprawl)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투기용 유휴지 때문에 도심부의 놀리는 땅을 뛰어 넘어 비정상적으로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는 개구리 뜀뛰기(frog-leaping) 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지대조세제는 스프롤을 방지할 것이다. 지대조세제가 실시되면, 토지 투기와 토지 저사용(해당 토지의 등급 이하로 사용, 즉 비효율적 사용)이 원천봉쇄되고, 그래서 도심부에서, 투기용으로 놀리는 땅과 저사용되는 땅을,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경제메카니즘이 작동된다. 지대조세제 실시 후 막대한 지대세액을 감당하면서 땅을 놀리거나 저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고, 그래서 토지투기꾼이나 토지저사용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대조세제 실시로 재산가치는 거의 '0'이 되었고, 생산 의욕과 능력이 없으면, 하루빨리 그런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대조세제는 도심부의 투기용 유휴토지와 저사용토지를 해당 토지의 등급에 맞게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도심 외곽의 녹지(綠地)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를 개발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스페이스의 보존은 환경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난개발 방지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조지스트 운동과 환경 운동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셋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광의적 개념에 지대조세제 사회가 목표하는 토지정의와 노동정의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환경정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선진국, 백인종, 지배계급, 부유층, 남성, 성인, 현세대 인간, 인간종 vs 후진국, 유색인종, 피지배계급, 빈곤층, 여성, 아동, 미래세대 인간,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간의 정의(正義)'를 의미한다. 이 개념정의는 사회정의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정의로서, 토지정의와 노동정의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 때 토지정의는 '토지 사용 대가의 공유(公有)', 즉,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地代)를 토지 사용자가 전유(專有)하지 않고, 사회공동체가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여 공유(公有)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정의는 '노동 사용 대가의 완전 사유(私有)'로서, 노동 사용의 대가인 임금(賃金)을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착취당하지 않고, 그 전부를 노동을 제공한 해당 노동자가 사유(私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토지정의와 노동정의는 지대조세제의 목표이다. 요컨대 환경정의의 광의적 개념에 토지정의와 노동정의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 토지정의와 노동정의를 목표하는 지대조세제의 환경친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22. 현실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마르크스나 케인즈와는 달리 헨리 조지는 자유 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지지하였다. 그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관료제를 경멸했다. 그가 의도했던 바는 자유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독점적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을 참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동은 그 자신의 연장(extension)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는 자기 노동에 대한 권리, 나아가 자기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므로,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사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격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시장과 자본이 아니라 토지 사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시장을 철폐하고 자본을 몰수하는 쪽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지대조세제 사회는 계획이 아닌 시장을 택하고, 토지는 공유(公有)하며 자본은 사유(私有)하는 사회이다. 지대조세제는 자본주의라는 정(正)과 사회주의라는 반(反)을 지양하는 합(合)이다. 지대조세제 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는 좌파에게는 자본가 지배의 구원자로 비난받고, 우파에게는 사회주의라고 비난받는다. 그러나 지대조세제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다. 지대조세제 사회는 실패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 양 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인 것이다.
23. 지대조세제가 통일한국의 대안이 된다던데?
통일은 남북 동시 개혁적인 통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 장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체제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대조세제 사회는 통일 한국의 대안이 된다.
흔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사유와 공유, 시장과 정부, 효율과 평등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격렬했던 만큼, 사유와 공유, 시장과 정부, 효율과 평등은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양 체제의 모순이 드러날 때마다 각각은 상대방 체제의 원리를 적당하게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 왔다. 소위 혼합경제나 복지국가, 시장 사회주의 등은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합'은 토지, 노동, 자본(그리고 그 각가의 사용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의 차이나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의 구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적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혼합경제는 중도를 지향하기는 했지만, 양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 체제가 되지 못하고 단지 '잘못된 절충'(false compromise)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헨리 조지의 대안은 사유와 공유의, 그리고 시장과 계획의 무원칙적인 절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 범주가 갖는 순수성이 유지되고 또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시장은 토지 사유의 질곡을 벗어버리고(자본주의)-또는 무능하고 난폭한 계획 기구를 대신하여(사회주의)- 자유롭게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몰수적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는(자본주의)-또는 자신이 생산한 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된(사회주의)-노동자와 자본가들은 전에 없던 의욕과 창의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 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 그리고 효율과 평등을 조화시킨 진정한 제3의 경제체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것은 바로 통일한국을 위한 대안적 체제이다.
24. 지대조세제 실시 후, 토지소유자가 상품가격의 인상이나 토지임대료의 인상 등의 방법으로 지대세를 전가시키지 않을까? 지대세가 전가된다면 지대조세제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지대조세제의 효과는 지대세를 모두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경우에 완전한 효과가 발생한다.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교과서적인 통설에서는 지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는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지대세가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독과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지대세가 얼마간 전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조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대조세제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누진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높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한 과세공평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인 기업경영자가 자신의 봉급을 책정할 때 소득세 공제 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세를 다른 계층에 전가시킬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소득세가 전가된다면 누진소득세의 목적은 그만큼 제한된다. 또 일반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역시 다른 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 노조가 임금협상을 할 때 소득세 공제 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결국 소득세는 기업에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전가를 이유로 지대세를 비판한다면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도 비판해야 옳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판단의 기준은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가의 정도가 극심하여 조세 부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두어야 한다. 만일 현실에서 지대세의 전가율이 매우 높고 앞으로도 전가율이 낮아질 전망이 없다면 지대세의 이론상의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구태여 기존 세제를 개혁하여 지대조세제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가율이 그리 높지 않거나, 당장은 전가율이 높더라도 점차로 전가율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전가 가능성은 지대조세제에 반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토지보유세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시장 지배력이 크거나 토지사용자의 생산물시장 지배력이 클 경우에 전가될 수 있는데, 지대세는 토지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토지소유자의 전가 능력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된다. 즉 지대세를 계속 실시해 가면 그로 인해 전가율도 낮아진다.
25. 지대조세제가 경제에 일으킬 수 있는 쇼크와 그 예방책은?
지대조세제를 급작스럽게 실시하면 지가는 거의 0으로 대폭락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부동산 담보의 가치가 폭락하여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급히 회수하려고 하여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쇼크 외에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쇼크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제 메카니즘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지대조세제 도입방식은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즉, 지대세액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동시에 여타의 노력 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점차로 낮추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급작스런 쇼크를 방지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그 쇼크의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26. 점진적 도입시 그 원칙과 구체적 정책들은?
지대조세제에 대한 점진적 도입의 원칙은, 노력 소득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더불어 불로소득인 지대소득 과세 강화를 묶어서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세체계 전체로 보면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지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조세이동(Tax Shift)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이 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빠뜨리게 되면 그것은 감면되는 만큼 그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작년 말에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인하한 만큼 국민에게 세금 부담이 떠 넘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그러나 이것도 폐지한 만큼 부족해진 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조세를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던 세금을 이제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원칙은 노력 소득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더불어 불로소득인 지대소득 과세 강화를 묶어서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로 낮추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정책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는 것으로서, 가격에 이전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이 부가가치세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부과되기 때문에 빈자에게 가장 나쁜 역진적 세금이다. 이 부가가치세를 현 10%에서 1%로 낮추고, 그 감면하는 만큼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하여 생산에 해가 되는 기타 불합리한 세금들을 감면하는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런 조세들을 감면하는 정책과 동시에 종합토지세를 강화해야 한다. 지대조세제는 토지보유세제의 일종인데, 대표적인 토지보유세가 종합토지세이다. 그러나 현재 그 세율이 너무 낮다.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감면되는 예상 세액만큼, 토지보유세액이 증가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 관련세금 중 거래세(취득세, 등록세)와 건물세는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건물분)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종합토지세를 늘여 종전과 같게 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물자 교환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를 줄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한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한산하여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종합토지세 위주로 세제가 바뀐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 또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좋은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세제가 바뀌면 부동산에 부과하는 전체세액은 종전과 같을 뿐 아니라 토지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사람이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 기득권자의 저항이 클 텐데 과연 실현될까?
지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기왕에 누리던 특권 즉 토지불로소득을 취득하고 토지를 통해 경제권력 및 사회권력을 장악하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계층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상층부와 대토지소유계층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불로소득이 중요한 정치자금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토지소유자의 반발은 상당한 정치적 압력이 되어 지대조세제의 실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의문은 어디까지나 염려의 수준이어야 하며 이 의문을 이유로 하여 개혁에 반대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개혁이란 현실이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이상적인 개혁일수록 기득권층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층의 정치적 저항을 이유로 개혁에 반대한다면 부당한 현실을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 또 역사적으로 보아 기득권층의 이해에 반하는 개혁이 실현된 적이 없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적 저항과 혼란을 이유로 반대가 심했던 금융실명제나 토지개혁 등 커다란 개혁도 평화적으로 성사되었다.
정치적인 저항이 두려워 개혁을 포기하기에 앞서 과연 이 개혁이 목표로서 옳은 대안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 옳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쉬운 길이든 멀고 험난한 길이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꾸준한 홍보와 설득을 통해 정치적 저항을 최소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치적 저항이라고 하지만 이는 소수의 강력한 반대를 의미할 뿐 국민 다수는 지대조세제를 지지할 것이다. 우선 토지불로소득을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는다는 지대세의 명분에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할 것이고,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금보다 납세액이 줄어드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므로 일반 국민은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지대세 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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