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선을 위한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크고작은 기업들 중 세금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은 없고, 또한 편법이나 불법 없이 세금을 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한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가세에 관한 불법은 차라리 우리의 일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건을 납품하면 계산서를 더 끊어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금결재가 막연히 미루어지거나 아예 거래가 끊기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여, 부가세 신고가 가까와지면 정말 가관입니다. 조그만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중견 기업까지 불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상의 불법과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부가세폐지를 제안합니다. 대선에서의 부가세폐지 공약은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것이며 승리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부가세제를 시행하는 세계에 몇나라나 되는지 알아 보십시오. 각종 부작용때문에 부가세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안이 있어야 겠지요. 세수가 줄어들 테니까요.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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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