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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1, 00:22:24 에 유현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경제] 탈세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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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 원단상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90%이상은 탈세를 합니다.
그들에게 원단을 납품하는 내수 생산업자..
더 자신있게 말합니다... 100% 탈세를 합니다.
탈세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의사니 변호사니 하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하는 그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물건을 사 가는 사람이 부가세 10%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등과는 다르게 재래시장에서는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주지 않으니 줄줄이 전부 탈세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달이 되면 전부 자료를 몇 %에 살 수 있느니 없느니 생난리랍니다.
요즈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선진국과는 너무 거리가 먼 한심한 행태지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부가세 10%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세율을 3~5%정도로 낮추고 그 후 탈세자는 엄벌에 처하면 그 세수가 훨씬 더 많아지리라는 얘기들을 허구헌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국세청에서는 먼저 알고 있다고 보지요.
단지 총대를 메기 싫어하는, 혹시라도 내모가지와는 무관한 부가세를 괜히 건드려서 세수라도 줄면 그 책임을 어쩌나 부터 염려하는 그 복지부동의 묵은 습관, 공무원들의 비겁함 때문에 저리 되었다고 여깁니다.
어찌 동대문시장 뿐이겠습니까?
온 나라가 탈세구덩이, 이 꼴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검토해주세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부가세를 과감히 인하하고 모두가 가슴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치인들의 중요한 임무라 여깁니다.
이런 용기야 말로 노후보같은 배짱있는 분들만이 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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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