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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2, 02:47:40 에 여성공무원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사회/복지] 노무현후보님 이것만은 고쳐주십시요(공평한 국가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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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님이 다음에 이것만은 고쳐 주세요(공평한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래 글은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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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 가족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그 불리함을 고치는 것은 결코 급여인상요인이
아닌데도 고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중앙위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 가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공무원의 삶의 질이 민간보다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 직장에 같은 호봉의 두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생각만 해도 신결질 나는 실화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대기업 근무) 연봉이 50,000,000원에 근사치 입니다.
다른 한 여성은 남편(공무원) 연봉이 20,00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남편 연봉이 50,000,000원인 여성공무원은
가족수당을 월 70,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성공무원은 가족수당을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에서 찾아 보면 더욱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맞벌이여성공무원(부부공무원)들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아래 글은 퍼온글입니다.(행자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자부 답변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시정되어야 행자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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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벌이 경우 가족수당을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정서상 결혼한 여성의 가정을 볼때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한 여성공무원 중 남편이 은행원이거나
다른 민간기업체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는 가족수당을
월 90,000원(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 전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공무원 중 남편이 은행원 연봉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일 경우는 가족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여성공무원이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경우에 따라 다름은 여성공무원 개인으로 볼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가족단위로 볼때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삭제하지 않는다면
즉 가족수당은 한사람에게만 준다면 맞벌이공무원일 경우
부부 중 한사람에게 부부공무원맞벌이수당을 신설하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비례하여(가족수당처럼)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수당은 한 가정에 한사람씩 준다면 요즘같이 전산조회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조회하면 한 가정의 부부 소득이
모두 조회됩니다. 조회가 가능하지만 다른기관에 근무하는
남편일 경우 지급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맞벌이 여성에게는 다른 수당을 신설하여 가족수당처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월 90,000원은 1년이면 100만원 넘게 예산이 절약됩니다.
절약된 예산을 되돌려 주는 수당규정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수당규정 신설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공무원으로 인해 가족수당이 절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하여도 급여인상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한 가정의 소득을 예로 들면
은행원과 공무원의 연봉은(10년 근무 경우) 은행원이
공무원보다 두배 많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수당은 두 사람 모두 받습니다.
장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인사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점을
가장 배려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성과급 주는 것 보다 더욱
일하고 싶어지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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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