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들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8평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시행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물을 취득 권리금을 노리고 세입자들을 내쫓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하남시에만도 20여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들은 보호받을수 없다니 이게 무슨말입니까?
시행 이후에 계약한 세입자가 있습니까? 전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못받는단 말인데... 이건 건물주 특혜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세입자들은 하나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댜.
시행령에 이전 계약자들도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3개월 동안 엄청난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세를올려주거나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알수 있도록 바른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내가 이나라의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범죄자를 양성하지 않는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