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일: 2002. 05. 28. (화)
택시의눈: 국세청은 법인택시회사 세무조사 나서라
국세청은法人택시회사세무조사나서라
서울지역의 268개 택시회사들 중 가양동 백제운수를 포함한 몇몇 법인택시회사들이 장애인기사들을 고용하여
취업시키고 있다. 공짜취업이 아니었음에도 장애인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TV언론에서도 칭찬받았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1인당 30만원(손)에서 50만원(다리)까지 보조금도 차등지급 받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장애인기사들이라고 해서 보통 기사들에 비해 의무 사납금이 더 싸거나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장애인기사들이다보니 주로 자동변속차량이 많기 마련인데, 자동변속기어 장착비로 장애인기사 1인당 매일 2000원씩 입금액을 더 올려 받는다. 대부분 2인 1조 차량 1대 운행이니 자동변속기어 장착비로만 매일 4000원씩, 26일 월근무 기간동안에 104,000원, 12개월 1년 동안에 1,248,000원, 3년 동안에 3,744,000원씩을 추가로 받아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참고로, 일반택시기사들에게도 일반화되어있는 이런 관행은 여기선 문제 삼지 않겠다.
요즘 장애인기사들에겐 사면초가적 불만이 많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임을 갖곤 한다.
그러나 이런 모임이 회사측에 감지되면 은근한 사퇴압력이 들어온다.
이런 모임을 주도한 몇 명 장애인기사들은 잘렸다.
장애인기사고용체제가 택시회사들사이에 일반화돼있지 않다 보니 웬만한 부당압력엔 대항할 기력조차 못느낀다. 오직 감사해야 할 뿐이다.
장애우 기사들의 씁쓸한 전언이다.
법인택시회사들에는 신입 택시기사들의 입사, 퇴사가 잦다.
물론,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통 한 택시기사가 퇴사 후, 3-6개월까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퇴직기사가 택시회사에 별다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건설회사 비자금 마련 회계처리법과 비슷한 그들만의 비상근 근무자 급여 세무회계처리에 어떤 고의성이 있게끔 보여진다.
법인택시회사와 관련한 기타 의혹들은 꽤나 많다.
국세청은 법인택시회사 세무조사부터 나서라.
택시서비스개혁은 그 다음 과제다.
Sinner (iqtax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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