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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OR NOT TO BE!
이래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시겠습니까?
현, 차기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법률관련 학자, 언론 등 이 아래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합리적방법의 검토와 그 검증된 제안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을 제정하여 주신다면, 법 정의로부터 소외되었던 보통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력과 지혜는 당면과제인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전쟁이란 비극 없이 통일을 달성케 하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민족과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동안 정권교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예외 없던 ‘부정부패척결과 정의사회구현’의 공약(公約)은 예외 없이 공약(空約)이 되어 보통사람들을 좌절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집권당, 이해집단, 검찰 등 소수가 편한사회, 그러나 상대적으로 법 정의를 외면당한 보통사람들의 힘든 삶은 곧 정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져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기의 어떤 정권과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보통사람들이 불신된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를 폐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이 없는 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강직한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서는 검사각자는 독립된 행정관청입니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이 검사의 불법행위 또는 잘못된 기소나 불기소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요식행위에 가까운 항고, 재항고의 결과인 허탈과 자포자기의 불이익을 당한다하여도 대통령으로서도 형식인줄 알 수 있지만 그 억울한 민원을 검찰이란 독립된 행정관청에 이관해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란 법은 권력에게는 안성맞춤 이겠지만 보통사람들로서는 잘 알지도 못 하지만 정권유지차원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는한 보통사람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검사처벌법일 것입니다. 즉, 검사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대통령이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는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절규와 원성에 대한 청와대 신문고나 대검의 미흡하였던 민원처리결과가 그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정치지도자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공권력이 모를 리 없는 불신사회의 가장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정부’와 그 공권력에 대한 원성은 가히 역사의 심판을 자초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불의를 행한 자는 뭇사람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자랑스럽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그들의 불의에 대항하거나 순한 양같이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면 결국 항거해도 소용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처벌되어도 속수무책과 송구스런마음의 힘든 삶을 이어가는 보통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겸허한 자세의 사죄와 수습은커녕 ‘정권재창출’이란 꿈 때문에 보통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들도 검찰이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에 이어 YS와 DJ의 아들은 물론 토사구팽(泥田鬪狗)격으로 자신들의 최고지휘관인 검찰총장 등을 구속시켜도 민의는 정치와 공권력에 더욱 냉담하여 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는 일제잔재, 독재, 실정한 정권에 대한 명백한 청산과 정의(定義)가 미흡하였고,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철학과 덕목과도 무관할 수많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하던 검찰권행사에 문제가 많았고 그것이 불신사회의 주요한 요인임과 동시 각 정권에 부담을 주었던 사실에 대하여서도 전, 현직, 차기대통령 및 정치인 그리고 검찰스스로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서로불편은 하지만 그러나 불의에 고통 받는 보통사람들의 처지야 어찌되었던 어렵게 거머쥔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공생관계의 결과는 아니었었는지요?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온 경험과 상식을 근거하여 미력하지만 공권력의 신뢰회복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사회정의와 통일대비를 위하여 검토 및 입법되었으면 하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 제 안 배 경 ***
법안제출권이 있는 대통령, 국무위원과 그 심의 및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법 제정에 관련된 학자 등은 아래제안에 대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방법의 검토를 제안 합니다. 만약 제안들이 채택 될 수 있다면 16대 국회 임기 6개월 전까지 법제정 및 공포 실시케 하거나, 차기 대통령입후보자와 소속정당의 경우 선거일 3개월 전까지 아래사항의 검증 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하여 대통령취임일로부터 1년 내에 입법 및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선고공약(公約)에 포함하여 의사를 묻는다면 국민들은 누가공복이 될 수 있는 입후보자인가? 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차기국회의원 입후보자 동일)
*** 제 안 내 용 ***
현실적으로 법 정의구현에 역행하는 기소독점권폐지 또는 그 대안의 제시 그리고 덕목에 위배되는 재판부의 판결 권 남용 또는 포기예방을 위한 법적기준 보강 및 신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검, 판사 등의 불법 행위에 현실적으로 대처 가능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즉,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물심양면의 고통과 피해를 당한 사실이 근거 적으로 입증가능 한데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기피하였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일차적으로 변협, 경실련, YMCA, YWCA 등에서도 그 근거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신설된 별도의 법률기관에서도 그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검찰과 재판부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와 판결을 하여야하고, 국가는 오판에 의한 처벌과 범죄기록의 자동복권과 동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손해를 보상 후 가해공직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하거나, 별도의 보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한다.
아울러 법의 남용이나 오판으로 처벌되었던 행위가 국가나 사회공공이익을 위함이었던 사실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신설된 규정과 등급에 따라 본인 및 그 피해를 함께 감수했어야했던 가족 또는 관련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보상을 하여준다.
그와 동시 불법, 의도성의 가해공직자는 신설된 법과 기준에 따라 징계, 파면, 변호사자격정지 또는 취소, 정치행위 등 또다시 공인으로서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그 결과도 국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별도 제작된 기관지나 언론에서 의무적으로 보도한다. 조사우선순위는 별도규정에 의하거나 최근정권에서 발생한 공직자불법행위가 우선되며 정치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사건의 공소시효만기는 그 기간만큼 자동 연기된다.
판결당시의 정권이 바뀌고 상당한세월이 지나거나 당사자들이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객관적사실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세대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진실, 용기와 희생, 사필귀정 등의 소중함에 대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남긴다.
물론 새 법을 제정하였더라도 또다시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도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법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동안 법보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약자일지라도 억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자포자기보다는 변협 등 사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불법행위를 한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법처리가 되고 손해배상은 물론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누가 시킨들 부당한 처분을 할 까요? 따라서 정치권력 등에 의한 온갖 게이트사건의 최소화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는 “불법과 범죄행위에는 반드시 사과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합리적사회의풍토조성은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공권력과 사법부의 무사안일, 무책임의 부당한 처사와 오늘날 인명경시의 각종 끔찍한 사건의 범죄 심리의 원인과도 무관할 수많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척결이나 사회정의구현’이란 공약(空約)을 하지 않아도 부정부패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그리고 통일을 준비해야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덕목을 겸비한 검찰과 재판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O BE OR NOT TO BE!)
위내용 축약형
* 기소독점권의 폐지 또는 불법을 감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신설
(검찰의 신뢰회복 = 사법부의 신뢰)
* 무고와 위증죄는 엄히 처벌될 수 있도록 범죄구성요건의 현실화.
* 뇌물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고의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처벌가능토록.
(온갖 게이트비리의 처벌기준이 대가 성이라면, 세무당국에 수사권을 준다면 전직통령이 은익 한 불법조성의 정치자금 국고환수 등 더 효율적 수사결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개인사생활문제 외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시대적 흐름에 맟도록 보완, 특히 공공의 이익과 국가경제를 해치는 구조적 비리의 실명인터넷제보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보호권장가능 하도록 보완, 허위일 경우반드시 사법처리.(범죄예방 효과가능)
* 사회공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죄라도 동기를 유발케 한 상대방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공정한조사가 기피되었다면 일방적으로 처벌될 수 없도록 보완한다.(법집행의 형평성)
*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신설법률기관에서 인정될 경우 복권과 함께 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 후 그 공직자를 상대로 구상 권 행사 .(공직자의 무사안일, 비리근절의 예방효과가능)
*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처벌이 국가 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설된 법규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한다.
* 불법, 의도성의 가해공직자는 신설된 법과 기준에 따라 징계, 파면, 변호사자격정지,취소, 정치행위 등제한.
* 특별법제정: 교육을 빙자 어린학생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모와 비리의혹의 조기영어교육정책, 고속철도사업 등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안겨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불법행위가 입증될시 주무부서장관 또는 물리적으로 정책입안이 되도록 영향력행사, 이해집단의 비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손해배상청구. 등 (위 제안 들은 법률적 구성은 아님.)
2002. 5. 26
위 제안자 김 정 도
전 화: 031-506-7080 HP: 019-41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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