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외 거주가들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공직자 선거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만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재외국민도 투표를 해야하느냐....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재외국민 중 헌법이 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 및 국방) 그러나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고 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에 선거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중 해외 체류자만도 약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해외 부재자 투표에 대한 비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참정권을 제공하는 범위를 정하는데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홍보도 안되고 하여 실재 해외 공관에서는 그 국가에 체류중인 한국인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은 첫째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면서도 이를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또한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들을 본국과 연결시킴으로서 재외 한인 네크웍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한국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괴장히 중요한 이민 후세들에 대한 교육문제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주당 정범구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개정 법안을 준비중이나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실 분들은 www.hankyore.net 를 통해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