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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기와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및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일반국민에 또 하나의 의혹만 안겨준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없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기란 힘들구나 라는 자괴감만 안겨주고,정부여당의 진정한의지와 상관없이 비난은 여당및 대통령이 모두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이로인한 국민들의 반미감정,그리고 군수뇌부를 바라보는 불신의식만 증대되고 세금을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감이 생기는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이런 불합리하고,현명치못한 외교대응 및 정책결정제도 자체로인해 미국에 아무소리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어,결국 이번 월드컵축구 한미전에도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노짱님및 민주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한 원인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우리는 남북분단상황 및 지리적여건으로 인해 미국의 눈치를 심각히 볼 수 밖에 없는현실 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미산업의 중추역할인 무기산업에 있어 성능여하에 상관없이 미국무기 일색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도입에 있어 최종제가를 대통령과 의회 모두가 찬성하도록 법을 개정하십시요.
그리고 의회의 기종도입 찬반결정과정에 있어 각 의원별 찬,반표를 던진의원이 실명이 되도록 개정하세요.
이는 현제의 대통령의 최종제가에 따른 여당 단독의 국민비난을 야당과 함께 공유하고,미국이 우리나라 무기도입사업에 압력을 넣는과정을 복잡하게하여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국민의 눈치를 봐야하는 각개인의 의원들은 자기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 찬반의사표시에 따라 다음선거 영향력을 따져야 합니다.
기종선정 및 성능평가에 있어 시민단체의 공동대표가 같이 참여하여 점수를 매기게하고,선정가중치를 변경할시 의회의 찬성및 시민공동대표의 찬성을 얻도록 하세요.
또한 도입결정 및 재가후 시민단체 연합대표의(의회찬성의 민간조사권 제도를 신설하여) 독립된 조사를통해 비리가 드러날시 무기도입기종 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개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재판중인 조주형대령을 다음 2차 fx사업의 무기도입실장이나,국방부장관으로 추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하세요.
그리고 무기도입사업을 공개경쟁 입찰형식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발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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