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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2, 07:03:30 에 상식과원칙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부산 성폭행 의혹 해소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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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폭행 의혹사건의 경우는 2년여의 세월이 흘러서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이 문제되는 특이한 사안입니다.
안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하고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이 시점에서 주장한다손 치더라도 안후보에게 '법적' 혐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고 법원의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후보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 혐의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성폭력범죄의 '정치적'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실규명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성폭행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기소를 전제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안후보가 한후보를 다른 사유가 아닌 '성폭행 사실 무근'을 사유로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성폭행 유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전적으로 안후보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한후보가 안후보를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인 듯)로 수사를 진정한 것은, 뇌물공여자와 제3자(여기서는 성폭행 피해자)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한 수사 의뢰의 성격을 지닙니다(진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무고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공여자와 제3자(여기서는 성폭행 피해자)사이의 금품의 흐름여부'가 본질이지 성폭행 사실 유무는 본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행 사실 유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실 해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는 문제되는 사건이 '법적' 혐의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혐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한 진실 규명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해 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은 정치적 책임 추궁의 역할을 사법권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 책임 추궁의 역할을 시민단체와 언론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면 안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면 한후보는 정치적 책임과 함께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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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