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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9, 10:21:27 에 김정도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흥진비래(興盡悲來)와 고진감래(苦盡甘來)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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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법조, 언론! 불신사회요인의 무지인가? 외면인가?
" TO BE OR NOT TO BE !"
어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보통사람들도 감동할 수 있는 사랑받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의정부’는 민주화와 소외된 보통사람들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집권 하였고, 더하여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정권과 그 검찰인데도, 보통사람들은 더욱 법과 원칙으로부터 소외된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호소하여도 권력에 도취된 정치권력은 겸허한자세의 사과와 수습은커녕 정권재창출에만 급급하더니 결국 지자제선거를 통하여 ‘권불 5년’이란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였다고 봅니다.
검찰이 본연의사명과 불의에 고통 받는 보통사람들을 먼저생각하기보다는 검찰이란기득권과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의 칼을 남용하였던 무사안일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흥미위주나 결과적 보도자세의 언론에도 그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실정한 ‘문민정부’를 모태로 한 야당도 직시하였듯이, 실패한 정권에 대한 뼈를 깍 는 아픔의 겸허한 자세와 진솔한 사과도 없었고, 그렇다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검증 될 수 있는 정책제시를 했다기보다는 무능과 부정부패 등 보통사람들을 분노케 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응징에 따른 어부지리 성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맡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는 없고, 또한 본인 개인의 생각이지만 6.13이란 국민적 심판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겸허한 자세를 보인 노무현대통령후보와 정동영, 김근태, 김민석 등 개혁의 의지가 역역하던 정치인들의 고뇌는 민의를 제대로 읽었으나, 그 대안제시의 한계를 느꼈을 필연적결과인 현 상황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정한 정권과 그 책임소재와의 명백한 청산과 정의(定義)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그 누구도 특정지역에 연연한다면 진정한 정치인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풍토를 정치인스스로가 조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정의와 통일은 더욱 더 멀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참신한정치인들의 덕목과 인내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인을 놀라게 한 우리 월드컵 선수들의 기량과 감동적인 국민적응원도 고진감래의 결과일 수밖에 없고, 그 의미는 보통사람들도 더 이상 정치와 공권력의 무사안일을 허용치 않겠다는 마지막 “YELLOW CARD!' 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제대표가 된 그 외형적성과는 인정한다 해도 그동안 예외 없이 정치권력과 정권재창출의 도구화로 불신된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를 보통사람들도 폐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없는 한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검찰은 개혁의주체인가? 그 대상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보통사람의 상식만으로 다음과같은 제안을 하여보겠습니다.
***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에게 제안 ***
법안 제출권이 있는 대통령, 국무위원과 그 심의 및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원 등이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채택 될 수 있다면 16대 국회 임기 6개월 전까지 법을 제정하여 공포 및 실시케 하거나, 차기 대통령입후보자와 소속정당의 경우 선거일 3개월 전까지 아래사항 중 검증 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하여 대통령취임일로부터 1년 내에 입법 및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선고공약(公約)에 포함하여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다.(차기국회의원 입후보자동일)
제안내용 (상세보기 홈피 http://jd.wo.ro 글 “ TO BE OR NOT TO BE !”참조)
* 기소독점권의 폐지 또는 불법을 감시 및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신설.
현실성 없는 검찰청법 제37조의 개정 등 보통사람들도 검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검찰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징계, 파면, 변호사자격취소 등),
그 결과는 현실과 같은 온갖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최소화는 물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신뢰사회와 진정한의미의 통일 대비가 가능 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법개정 등 “국민을 위한 대권과 국회의원인가?” 라는 차압당하였던 보통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정치권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뇌물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고의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처벌가능토록보완.
* 개인 사생활문제 외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시대적 흐름에 맟도록 보완, 특히 공공의 이익과 국가경제를 해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한 실명인터넷제보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보호권장가능 하도록 보완, 허위일 경우반드시 사법처리.(범죄예방 효과가능)
* 국민적 합의와실천의지가 있는 부정부패방지법보완: 공권력, 공직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변협 등 시민단체의 법률적 판단으로서도 인정되고, 신설될 법률기관에서도 인정될 경우 검찰과 법원은 정해진 기간내의 의무적 기소 및 판결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처벌의 원인이 국가 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판결과 동시 국가는 자동복권과 함께 등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한다. 이때 국가는 그 손해를 보상한 후 그 공직자를 상대로 구상 권을 행사한다.(공직자의 무사안일, 비리근절의 예방효과가능)
* 특별법제정: 비리의혹의 조기영어교육정책, 고속철도사업 등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안겨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칭‘정책검증특별법’을 신설한다. (불법사실입증 시 당시관련자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무모한정책수립에 따른 국민적 피해최소화.)등
2002. 6. 15 위 제안자 경기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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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jdjudge@hanmai.net 전화: 031-506-7080 HP: 019-41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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