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2-06-26, 18:36:12 에 윤종빈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정치] 부패청산 프로그램에 이걸 꼭 넣어주십시오
|
부패청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노후보께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패의 원인은 두가지로 보고싶습니다.
'Structure'와 'Agency'.
Structure는 구조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구조적인 부패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입니다.
때문에 인허가와 관련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국회의원과 같은 정책입안자 포함)은 부패의 유혹에 항상 노출돼있습니다.
Agency는 구조적 부패와 다른 개념으로 사람 개인의 인격, 성장환경 등으로 인한 부패입니다.
현재의 자기가 있기까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고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자 하나 과거의 부정과 부패를 미끼로 남들이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공직자 및 정치인(앞으로 다가올 재보선 후보 포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Agency로 인한 부패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 공직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했느냐로 판가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은 간단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 조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인자.
더 이상의 자격요건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새시대를 이끌어갈 정당인, 공무원은 이 요건으로 우선적으로 '걸러서' 중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금 노후보께서 준비하고 계신 부패청산 프로그램에 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 세가지 원칙은 분명 '귀족당' 한나라당과 노후보의 민주당을 차별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