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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12:25:17 에 밤하늘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경제] 민영화 정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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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일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노후보의 민영화관련 정책소신인 국유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사안별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과 맞는것 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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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무리한 민영화 “해운사 파산 부를수도” - 국민일보
KDI 연구용역 보고서
가스공사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최악의 경우 가스운송을 담당하는 국내 해운회사들이 집단 파산에 이르고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한국가스공사 소유 및 지배구조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가스공사가 민영화되면 가스수송선 건조 당시 돈을 빌려준 은행과 해운회사,공사 간에 맺었던 금융계약에도 해지사유가 발생해 4조원 이상의 채무를 한꺼번에 부담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17척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가스수송선은 해운회사가 가스공사의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아 건조했는데 가스공사가 민영화되면 보증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금융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들은 미상환 원금 전액을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해 선박을 경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이는 해당 가스수송선 계약해지뿐 아니라 국제금융 관행상 동일 선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계약이 모두 계약해지 사유를 갖게 되면서 막대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선사나 보증기관도 모든 차입금을 일시 변제할 능력은 없으며 이는 관련기업의 부도 및 그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덧붙였다.
KDI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는 길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연 1%의 이자율을 인상해줄 경우 연간 400억원 추가자금이 소요되고,8억달러의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디폴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국가적으로 제2의 금융위기를 일으켜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따라서 “공사의 민영화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뒤 또는 관련 금융계약 풋옵션 행사시점(2004년부터) 이후에 이행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내 해운사 가스수송 계약 현황
선사
수송선
현대상선
1,4,6,9,11,14호선등 6개
SK해운
2,5,8,12,16호선 등 5개
한진해운
3,7,13,15호선 등 4개
대한해운
10,17호선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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