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장 관심사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대선때 이슈화가 될 것중의 하나인 의약분업과 국민건강재정에 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의약분업은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결국 이건 나라에서 건드려서 강제로 실시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서구 선진국들도 하구 일본도 우리도 하는 것이지요
다만 차이점이 잇다면 그들은 부자 나라 황새 우리는 던이 딸리는...뱁새라고
나 할까요//
물론 머리 구조도 다른데 억지로 따라하려니 당연히 시행착오들이 잇게마련...
그렇다면 잘 나가는 애들꺼 이왕 모방할꺼 제대로 모방해야지..
얼렁 뚱땅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서양건강의료보험을 흉내내려하니...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금 의약분업이라는 복지제도의 최대문제점은
1.수입 지출이 거덜난 재정과
2.의약사의 제 역할 그리고
3.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갈등 해소입니다.
첫번째는 수입을 늘리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마구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수 잇지만
이러면 궁민 여론이 비등 지지도가 떨어지구요 민생에 막대한 적자 초래하겟지요
그렇다고 이미 올려놓은 의사 약사 수가를 자꾸만 깍아서 지출 억제 한다면 양집
단 깽판 놓을테고...
두번째는 의사 약사의 자기 역할 인데 약사야 그저 생각없이 찍기만 하는거에서
조금 생각하고 보약지도 더욱 잘하고 서비스 강화해주면 좋을 겁니다 의사보다
야 오픈마인드이니까..
근데 문제는 의사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환자 숫자로 먹고사는 거에서 해방되
지 않는 이상 성분명 처방이니 수가 자진인하니 하는 말등은 공염불에 불과합니
다.
세째 의사 약사의 수입이 천양지차 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노력하고 정보에 뒤쳐
지는 것은 지가 노력안해서 그리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란게 사실
알고보면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거 빨리 기회포착하여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거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걸 노력이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되묻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약사 수입의 평준화 입니다
결국 이러한 3가지 범주로 본인이 크게 나누어 본바로는 첫번째 사항은 궁민 의
약사 모두 힘들테고 두번째는 차츰 차츰 30년이 흘르면서 나아질 것이고
가장 빨리 시행 할 수 잇는 것은 역시 3번째 방안이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수입 ( 즉 가입자 납입 보험료가 되겟지요) 이 100 이라
고 한다면 약제비와 의약사 수가로 나가는 지출은 그 이상을 넘는 다면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적자로 공적자금 투입이 안된다면 결국은 파산하
게 됩니다
따라서 지출에는 한계를 반드시 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서구 선진국도 의 약사의 년봉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입니
다.
적어도 수입이 100 이면 지출은 100을 맞춰야 똔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적자 상황이므로 수입보다는 지출을 100 이하로 줄여야 그
동안의 적자도 충담급으로 보전할 수 잇게 되겟지요
따라서 만약에 지출을 90 으로 한다면 그만큼의 재정 흑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
다.
그 방안의 하나가 2-3년 동안 쌓인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데이타를 파악하여 통
계화 한후 의원 1인당 1년 진찰료를 산정하고 약사도 마찬가지로 약사 1인당 1
년 진찰료를 산정하여 평균 1년에 얼만큼의 의사 약사 년봉 수가가 나가는 가
를 통계산출하여 최저 최고 구분한후에 최고 년봉 상한에 다다르면 건강공단에
서는 그 의사 약사에게 더이상 수가를 지불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구 선진국도 이러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재정 절약과 아울러
국민 부담을 재정한도내에서 절약하고 잇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약사 년봉 상한제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약사의 직업의 특수성
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복지제도인 의약분업을 유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
치인 것입니다.
물론 최고 상한 금액은 서구선진국과 우리나라는 GNP 가 서로 상이하므로 그에
걸맞는 비율로 조정하여 책정하면 되리라 판단합니다.
물론 종합병원급 과 개인의원과는 구분을 두어야 할것이며 봉직의와 페이닥터 또
한 차별화 해야할 것입니다.
약국도 개업주와 근무약사로 구분 년봉 상한금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구요
이는 그동안의 의약분업 수입 지출 데이타로도 가능하며 매년말 다음 해의 년봉
상한 금액도 재조정이 될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과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로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확보가 안된다면 가입자나 의사 약사 정부 모두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