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할까한다.
하여간에 말도많고 탈도 많은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국민이 누려야한다는 원칙과
의약품 오남용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당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개인부담 의료수가는 인상되고 있고 의약품 오남용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단 한가지 이다.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아무런 준비없이 일해왔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그들을 처벌한 들 무슨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님에야 그보다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원천 소득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약품의 유통경로와 의료처방전의
유통경로가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못한 까닭에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처럼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는데에 있다.
자 이제 그 실질적이 방안을 마련해보자
먼저 지역 가입자들의 원천소득 파악은 세무행정에 관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세청과의 협조와 카드 사용의 의무화 그리고
카드수수료의 인하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파악 전담반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여 소득파악방안을 제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약품 및 처방전 유통체계의 공개화 및 투명화에서
의약품유통을 위한 관리체계를 근간으로 하여야 한다.
즉 의약품 유통 정보 관리 기구를 상설화 하여 유통 의약품의
등록과 가격정책에 개입하여야 하고
제약회사나 의약품 유통업체들과 소매약국및 병원들간의
담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즉 항상 관리기구를 통한 병원 및 소매약국들로의 유통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또한 처방전 전달을 위한 Internet Site를 통하여
처방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의약품 주문 Marketplace를 통한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정책이 무리없이 성공하려면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거듭되는 수정과 왜곡으로 누더기가 된 의료보험제도를
다시금 바로세울 수 있는 방안은 투명성을 무기로 합리성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 하겠다.
Cyber Webzin
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