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로 인해 울산의 XX택시회사에 5년 정도
택시노동자로 일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세분하여
올립니다. (다만, 타도시와 사정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속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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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택시회사에 3년 무사고 근무하고 면허를 사는 방법과
둘째로 장기 근무자 중 순번대로 증차분 면허를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근무자 중 순서를 기다리자면 보통 10년 정도 경력이 되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조례에 의거 발급하는데, 일정 기간동안 한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근속제' 조항은 소위 노예문서와 같은 독소 조항입니다.
5년이면 5년동안 사고시 피해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물어야하고 (택시는 자차보험에 가입 안되므로),
사납금 인상 및 임금, 휴가,결근등 기사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로 부터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더라도, 참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해서 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값이 7000 만원이라면, 그것을 거저 받는게 아닌 것입니다.
경력 보호하기위해 눈,비 오는 날은 사고 위험성때문에 개인적으로
운휴하고 사납금을 자기 돈으로 입금시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나면, 경력을 죽이지 않기위해,
100 만원이건 200 만원이건 울며 겨자먹기로 물어줍니다.
택시 회사는 근속제를 악용하여 기사들의 권익을 무참히 짖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로 고통받을때, 택시회사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뚝 끊겨 자비로 사납금을 채워 넣었고,
기사들은 이중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근속제 조항이 없어진다면,
우선 택시회사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조건이 열악한 택시 회사는 자연적으로 근무 지원자가 없어,
도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회사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교통 수단으로, 국가에서 여러모로 막대한 지원과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여러 면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대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던가,
영리를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가 경영하던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통폐합 대형 업체로 만들던가,
여러가지 좋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속제는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독소 조항입니다 !
근속제는 현대판 노비문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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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정책제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