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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9, 09:18:20 에 문제현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사회/복지] Idea10 - 재난재해조사 및 근본대책수립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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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조사 및 근본대책수립 공약
일자 : 2002-04-18 작성 : 노무현 사이버보좌관 회원 문제현
1. 공약 발표 : 노무현 후보 선대위 또는 민주당
2. 공약 이행 시기
1) 노 후보 당선 즉시 준비 착수
2) 재난재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준비 착수
3) 지금이라도 당 차원에서 추진 가능
3. 공약 이행 부서 : 총리실 산하 특별기구
4. 공약 내용
1) 총리실 산하 특별기구를 두어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재해 (産災 포함) 사례취합 및 원인분석
2) 국민의 재난재해 관련 자료 및 민원 접수 및 취합
3) 상기 사례취합 및 원인분석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
4) 유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시행
5) 향후 同정책 Knowhow를 다른 나라에 有償 컨설팅, 북한이나 저개발 국가에는 無償 컨설팅
5. 공약 이행 방안
1) 총리 책임下 추진
2) 국내외 전문가 자문
3) 재난재해 발생원인 유형화
4) 재난재해 발생원인 유형별 예방 제도화
5) 상기 제도에 따른 民官軍등의 이행책임 및 신상필벌 제도화
6. 공약 목적
1) 4/16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재해의 근본적 예방
(1) 예) 국내 항공안전망 전면 재점검
(2) 예) 국내 항공사는 물론 국내취항 외국항공기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3) 예) 국내 지방공항들의 입지조건 재점검. (활주로 길이, 완충지대 등 구조적 결함 개선)
2) 국민의 실제적인 편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노무현 이미지 창조, 민주당의 기존 이미지 변화
3) 국민의 재난재해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
4)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노동자의 요구 해결 및 노동자의 지지 확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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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치 Idea 10 - 재난재해조사 및 근본대책 공약 020417.doc size : 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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